'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2027년까지 100만명 목표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4:38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2년 주기 실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정신응급환자 신속 이동 개선방안 연내 마련
중독치료수가·보상수가 신설…치료비 현실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자살예방 보도기준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와 함께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 정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선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을 배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23년 80명→'25년 150명)한다.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년 204명→'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2028년 180개 병상 목표)한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또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도 신설한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복지서비스 혁신…전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화한다.

또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30년 '100호'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다.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진=뉴스핌 DB]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챙김 교육도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각계 전문가 총 23명 구성…2027년 5월까지 활동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 활동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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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