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무조건 제재? 'NO'…책무구조도 이모저모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47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지배구조법 3일 시행
금융사고 발생해도 관리 의무 이행했다면 면죄부
금융권, 내년까지 마련·제출해야…자산별로 시기 상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률의 골자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직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관련 의무를 어길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금융사고시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책무'라는 생소한 개념을 바탕으로 임원을 정조준한 제도인 만큼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업무'와 다른 '책무'…누구에게 어디까지 배분되나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 부여 대상은 금융사의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그 대상이 된다. 이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다른 회사 임원 역시 '업무'가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한다. '책무에 미치는 사실상 영향력'은 금융사별 경영상황, 책무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자가 해당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해야 하고, 직원은 책무를 배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법령 준수에 관한 책무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권 범위 밖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이 아니다.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외국금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관련 책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다만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2024.07.02 jane94@newspim.com

◆은행권은 내년초, 금투업자·보험회사는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야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이때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관리형 신탁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은 위탁자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이 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서다.

◆금융사고 발생해도 '무조건 제재'는 아냐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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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CEO '70년대생' 전면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50대 후반~60대가 주류를 이루던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1970년대생이 속속 진입하고 있다. 현장 경험을 갖추면서 안전관리와 신사업,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인물들이 경영 전면에 배치되는 모습이다. 내년에도 주요 건설사 대표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는 만큼 젊은 경영진으로의 세대교체 흐름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새 CEO와 호흡을 맞출 임원진까지 한층 젊어질지 주목된다. 1970년대생 건설사 CEO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대형사부터 중견사까지…70년대생 CEO 전면 배치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를 중심으로 1970년대생 CEO가 경영 전면에 잇따라 배치되고 있다. 50대 초중반 수장이 늘면서 세대교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침체와 중대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스마트건설 확산 등 경영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대건설은 1970년생 이한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해 대표이사에 오른 이 대표는 현대건설 창립 이후 첫 1970년대생 대표다. GS건설은 1979년생 허윤홍 대표가 경영 전면에 나서 있다. 대우건설도 1971년생 이강석 부사장을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발탁해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다. 중견 건설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다. DL건설은 지난달 1974년생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 대표는 20년 넘게 건설현장 안전관리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내부 인사로 대표이사와 CSO를 겸직한다. DL건설은 이와 동시에 신규 임원 4명을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반생으로 채웠다. 이밖에 한신공영은 1971년생 최문규 대표이사 부회장, 대방건설은 1974년생 구찬우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최근 인사의 특징은 단순히 연령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경기 부진과 공사비 상승으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진 데다 안전과 신사업, 디지털 전환이 회사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라며 "현장 경험과 변화 대응력을 함께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하는 흐름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 주요 대표 임기 내년 종료…후속 인사에 시선 내년에는 주요 건설사 기존 CEO의 임기 만료도 예정돼 있다. 현 대표 체제에서 실적 개선이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해 온 만큼 연임 여부뿐 아니라 후속 경영진의 연령대와 역할에도 시선이 모인다. 1962년생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는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자리를 오래 지킨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2020년 말 대표로 내정돼 2021년 3월 사내이사로 처음 선임된 뒤 2024년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임기는 2027년 3월 15일까지다. 이미 삼성그룹에서 과거 관행처럼 거론돼 온 '60세 룰'을 넘어 대표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은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차세대 리더군을 적극 발탁하며 세대교체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내년 임기 종료 시점에는 오 대표가 다시 한번 연임할지, 장기간 이어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상대적으로 젊은 경영진으로 바통을 넘길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1965년생 정경구 IPARK현산 대표의 임기도 내년 3월 31일까지다. 정 대표는 2024년 말 대표로 내정된 뒤 지난해 3월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 체제 첫해 성적은 비교적 우수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원이 넘는 수주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의 성과를 냈고 연간 수주 목표도 초과 달성했다. 서울원 아이파크 등 자체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됐다. 올해 그룹은 사업 포트폴리오를 라이프·AI·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조직문화 혁신을 예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내년까지 이 같은 변화를 실적으로 연결할 경우 연임 가능성에 힘이 실릴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반대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맞물려 새로운 리더십을 선택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1966년생 조완석 금호건설 대표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조 대표는 2023년 말 대표이사에 선임된 재무 전문가로 2024년 대규모 손실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뒤 수익성과 재무구조 회복에 주력해 왔다. 금호건설은 세대교체 측면에서 더 직접적인 변수를 직면했다. 1975년생 박세창 부회장이 2021년 금호건설에 합류한 뒤 2023년 부회장으로 승진해 경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부회장은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남아 있지만, 조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을 전후로 등기임원이나 대표이사로 전면에 나설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 ◆ 스마트건설·조직문화 혁신…젊어진 리더십 시험대 건설업은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원가율과 현금흐름 관리, 안전사고 대응, 비주택 사업 확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경험을 중시했던 과거와 달리 의사결정 속도와 변화 대응 능력까지 CEO 선임의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대교체가 실제 경영 방식의 변화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대표적인 분야가 디지털 전환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업활동조사'에 따르면 건설기업 668곳 가운데 AI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은 94곳으로 14.1%에 그쳤다. 2023년 623곳 가운데 82곳(13.2%)보다 소폭 늘었지만 산업 전반에 기술 활용이 확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현장의 체감도도 높지 않다. 건설동행위원회가 지난해 '스마트 건설·안전·AI 엑스포' 참가자 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업이 '점점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4%, '미래 기회가 많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조직문화도 변화가 필요한 분야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산업에서 활동하는 청년 직장인과 대학생 406명을 조사한 결과 직장 선택 때 중요하게 보는 요인은 연봉에 이어 ▲워라밸 ▲조직문화 ▲성장 가능성 ▲근무공간 및 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성유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보다 조직을 중시하고, 수직적 의사소통과 실무 경험 중심의 업무방식에 익숙한 건설업계는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차이를 보인다"며 "청년 인재 유입을 위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선 CEO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짙다. 기존 경영진과 젊은 인력 간 연령 다양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과 조직문화를 받아들이기 용이해서다. 김경혜 국립한밭대학교 부교수는 "경영진의 연령이 낮은 경우 연구개발 활동에 적극적이고 이는 기업가치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들은 공시 투명성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보다 적극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9-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