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시 무조건 제재? 'NO'…책무구조도 이모저모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13:47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 위한 지배구조법 3일 시행
금융사고 발생해도 관리 의무 이행했다면 면죄부
금융권, 내년까지 마련·제출해야…자산별로 시기 상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3일 시행되는 가운데, 법률의 골자인 책무구조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직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관련 의무를 어길 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금융사고시 책임자를 명확히 특정하고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 금융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근본적인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책무'라는 생소한 개념을 바탕으로 임원을 정조준한 제도인 만큼 금융권의 우려도 크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업무'와 다른 '책무'…누구에게 어디까지 배분되나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금융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뜻한다.

책무는 금융사 또는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부 통제 등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업무와 구분된다. 금융사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인 영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책무 부여 대상은 금융사의 임직원은 물론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도 그 대상이 된다. 이때 책무를 배분할 수 있는 다른 회사 임원 역시 '업무'가 아니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임원을 말한다. '책무에 미치는 사실상 영향력'은 금융사별 경영상황, 책무에 대한 관여정도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다.

금융사는 책무를 배분받는 자가 해당 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원은 선임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해야 하고, 직원은 책무를 배분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7영업일 이내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외국법령 준수에 관한 책무는 국내 금융당국의 감독권 범위 밖이기 때문에 배분 대상이 아니다.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외국금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 관련 책무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다만 국내금융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위반 등으로 국내금융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금융사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2일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 따르면,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2024.07.02 jane94@newspim.com

◆은행권은 내년초, 금투업자·보험회사는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야

각 금융업권은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기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 등을 기준에 따라 각각 상이하다.

은행과 금융지주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운용재산 20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보험회사는 내년 7월 2일까지가 제출 기한이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운용재산 20조원 이하 금융투자업자 ▲자산총액 5조원 이하 보험회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은 2026년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마련·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여신전문 금융사, 자산총액 7000억원 이하 상호저축은행은 2027년 7월 2일까지다.

이때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관리형 신탁 재산은 자산총액에서 제외된다. 자본시장법상 관리형 신탁은 위탁자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이 처분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관련 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으로 보지 않아서다.

◆금융사고 발생해도 '무조건 제재'는 아냐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 등이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직원 제재 조치가 가능해졌다.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책무구조도 제출 전에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또는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애초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기존 지배구조법에 따라 제재가 가능하다.

다만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를 피할 수 있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위반 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제재의 면제·감경이 가능하다.

jane94@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