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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산, 유럽 수출확대 기대되는데...금융지원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24년07월03일 14:43

K9 자주포 금융계약 11월로 미뤄져
원활한 수출 위해 금융지원 이행돼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방위산업 기업들이 유럽 무대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공략까지 성공했으며 추가 수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방안이 여전히 확정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선 무기 수출 확대에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안보 위기에 유럽 수출길 '활짝'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에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이 결정된 상태다.

K9자주포 54문과 탄약운반장갑차인 K10 차량 36대로, 총 9억2000만달러(1조3000억원) 규모다. 이는 루마니아의 최근 7년간 무기 도입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Ⅱ는 최대 요격 고도가 15㎞이며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하는 중거리 대공 무기다. 1발당 15억~17억원 수준이다. [사진=국방과학연구소]

LIG넥스원도 루마니아와 천궁-II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9000만달러(약 1180억원) 규모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54기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루마니아는 전차 교체도 추진하고 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출형 보병전투장갑차인 레드백과 현대로템의 K2전차도입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추가 수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무기 수출까지 성공하자 국내 방산업계는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전쟁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곳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무기 도입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특히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20주년을 맞은 루마니아의 경우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2% 수준에서 2.5%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2032년까지 주요 무기 도입에 399억 달러(약 54조원)를 투입하며 지역 안보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노력으로 현재까지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연계된 것"이라며 "향후에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내 방산기업들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9 금융계약 11월로 연기…빠른 해결책 필요

수출 확대 기대감이 시장 전반에 감돌지만 정작 방산업계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금융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산 거래는 주로 정부와 정부의 거래로 이뤄지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정부의 금융지원이 뒷받침된다. 전체 계약 대금의 일부를 국책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에 수출하는 자주포 K9.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2월 폴란드와 K9 자주포 152문에 대한 2차 실행계약을 맺었다. 다만 이 계약은 조건부로 국가 간 별도의 금융 계약이 이뤄져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한은 지난 6월까지였다.

계약 무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계약 파기 가능성은 낮다. 계약 체결 후 현재까지 기다린 폴란드 입장에서도 계약을 무산시키는 것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인접국으로 안보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결국 폴란드와의 금융 계약 체결은 양측 협의를 통해 11월까지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에 K9외에도 천무 290대를 수출하기로 했으며 이 역시 오는 11월까지 금융지원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맞춰 두 건의 계약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지원 방식에 대한 의견은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은 지원 방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출자 방식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관측한다. 방산 산업 등의 원활한 수출 지원을 위해 국회는 지난 2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무엇도 장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에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을 계획한 만큼 지난달까지 금융지원 문제를 마무리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일단 기한 연장을 했다는 건 계약이 아직 유효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계 내에서 금융지원 기한 연장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향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금융지원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줘야 국내 방산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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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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