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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핵심 빠진 주택 공급활성화,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8:44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로 주택공급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발표 이어져
PF 유동성 확대·리츠 활성화 등 건설업계 금융 지원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 확대…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 커지는데 '재초환' 걸림돌
3기신도시 조속한 주택공급 추진 약속했지만 토지보상 더디고 분양가 상승 불가피 흥행 '불투명'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 수도권-非수도권 양극화 가속…지방 지자체별 특단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진심이긴 하다. 2022년 8월 5년간 270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발표 이래로 크고 작은 공급 활성화 대책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과 '도시 3대 혁신방안'(3월) 등을 발표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며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지원 측면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리츠 활성화 등 금융지원이다. 건설 관련업계가 연쇄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94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는 지원책이 발표돼 크고 작은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분담금 완화, 정비사업 추진과정 단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한 1기신도시 통합 재건축 추진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31만 가구에 달하는 3기신도시의 조속한 주택 공급 추진이다. 올해 5곳에 5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물량 5만가구를 올해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같은 후속 조치 진행과 성과를 알리는 점검회의를 산하 공기업과 협회 관계자들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비(非)아파트 2년간 12만 가구 공급도 제시했다.

결국 집값 안정은 '공급'이 최선이라는 시장경제논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다. 국토부가 이날 회의를 연 것도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집값 상승세도 잦아 들 것이라고 피력한 것도 최근 집값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공사비 갈등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서울·대구 지역 약 5500가구 규모의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한 성과를 밝혔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 또다시 시멘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치솟고 있는데, 재초환 도입 취지가 맞는 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토지 보상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국토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1주택자 조건을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뒷받침 해 줄 수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은 지금과 같은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속되는 한 서울 상급지에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물론 지방 지자체별로 다주택자를 유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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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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