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핵심 빠진 주택 공급활성화,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는 정부

기사입력 : 2024년07월07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8:44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로 주택공급 확대 및 활성화 대책 발표 이어져
PF 유동성 확대·리츠 활성화 등 건설업계 금융 지원
규제완화 통한 도심공급 확대…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 커지는데 '재초환' 걸림돌
3기신도시 조속한 주택공급 추진 약속했지만 토지보상 더디고 분양가 상승 불가피 흥행 '불투명'
'똘똘한 한채' 쏠림현상 수도권-非수도권 양극화 가속…지방 지자체별 특단 대책 필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에 진심이긴 하다. 2022년 8월 5년간 270만호+α를 공급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한 윤석열정부의 첫 주택공급발표 이래로 크고 작은 공급 활성화 대책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두 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월)과 '도시 3대 혁신방안'(3월) 등을 발표한 이후에도 후속 조치들이 이어지며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두곳의 민간 사전청약단지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크게 3가지 측면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우선 금융지원 측면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와 리츠 활성화 등 금융지원이다. 건설 관련업계가 연쇄 유동성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94조원의 자금을 쏟아 붓는 지원책이 발표돼 크고 작은 프로젝트 사업을 이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규제완화를 통한 도심공급 확대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재건축초과이익분담금 완화, 정비사업 추진과정 단축,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한 1기신도시 통합 재건축 추진 등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31만 가구에 달하는 3기신도시의 조속한 주택 공급 추진이다. 올해 5곳에 58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쏟아 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공공물량 5만가구를 올해 중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이같은 후속 조치 진행과 성과를 알리는 점검회의를 산하 공기업과 협회 관계자들과 가졌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올해 하반기 중 지자체와 협력해 수도권 중심 2만 가구 신규 택지 발굴과 공공 비(非)아파트 2년간 12만 가구 공급도 제시했다.

결국 집값 안정은 '공급'이 최선이라는 시장경제논리를 따르는 것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없이 제대로 된 방향이다. 국토부가 이날 회의를 연 것도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집값 상승세도 잦아 들 것이라고 피력한 것도 최근 집값 불안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공사비 갈등은 여전하다. 국토부가 서울·대구 지역 약 5500가구 규모의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한 성과를 밝혔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사업장이 훨씬 더 많다.

여기에 또다시 시멘트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자잿값과 인건비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에선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이 치솟고 있는데, 재초환 도입 취지가 맞는 지 의문이다.

3기 신도시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지만 토지 보상협의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쉽지 않다. 현재 진행형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도 미지수다. 오히려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분양가 인상이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함께 대폭적인 용적률 상향을 통한 분양가 인하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무엇보다 수도권과 비(非)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는 쏠림현상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국토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1주택자 조건을 완화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공급이 활성화되려면 뒷받침 해 줄 수요가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은 지금과 같은 다주택자의 규제가 지속되는 한 서울 상급지에 집중되는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을 해소하기 어렵다.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물론 지방 지자체별로 다주택자를 유인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