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까지 현 정부의 기조대로 재정 지출을 억제하고,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정기적 지출 검토를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육아휴직에 대한 재정 지원과 숙련 이민자 비자 발급 자격 요건 완화도 언급했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명예퇴직 관행 축소 등을 통해 근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한국경제 보고서'를 11일 발표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책정했다. 이는 2023년(1.4%)에서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반도체 등 수출 성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내수 성장은 올해 1.3%로 여전히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올 하반기부터 내수가 회복돼 2025년에는 2.1% 성장폭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성장이 재개되는 중이지만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불안정,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같은 불안 요소도 여전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현지시간 7월 11일 오전 8시 (한국시간 15시)에 '2024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이 7월 11일 오후 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4.07.11 100wins@newspim.com

OECD는 한국의 재정 문제에 대해 ▲재정준칙 채택 및 준수 ▲정기적 지출 검토 수행 ▲2024~2025년까지 재정 지출 억제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 확인 시 올 하반기부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안도 내놨다. 국공립·직장 보육시설 확대, 휴직급여 상향, 근로자 유연근무 확대를 장려했다.

노동과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중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명예퇴직 관행 축소와 연급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해 고령층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구 절벽에 맞닥뜨리고 있는 만큼 고숙련 외국인력 이민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학생·기업가·고소득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 규제와 장기근속 미숙련 근로자의 숙련인력비자 취득요건 완화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OECD의 정책 권고를 '역동경제 로드맵' 등에 참고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