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또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로 기록됐다.

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점수 분포 [자료=기획재정부] 2024.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PMR은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가 하락한다.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등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3위에 오른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 부담(14위)은 강한 자격·허가(28위) 제도를 갖췄으나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도 양호한 평가를 얻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이밖에도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의 강한 진입장벽(31위)과 양호한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17위)로 구성됐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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