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韓 2023년 OECD 상품시장규제지수 20위 기록…역대 최고 달성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23:30

최종수정 : 2024년07월11일 07:03

정부, 기업활동 자유 위한 규제 개선 노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PMR)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품시장 규제지수는 역대 최초로 OECD 평균 수준을 달성했다. 또 OECD 38개국 중 20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순위로 기록됐다.

국가별 2023년 상품시장규제지수(PMR) 점수 분포 [자료=기획재정부] 2024.07.10 biggerthanseoul@newspim.com

OECD 비회원국을 포함한 전체 통계 기준으로는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PMR은 규제 강도가 강할수록 PMR 순위가 하락한다.

이번 결과를 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3위) ▴행정·규제 부담(14위)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등 부문에서 우수한 규제 환경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OECD 중위 수준 ▴기업활동 개입(36위) ▴무역·투자 장벽(36위) 부문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3위에 오른 규제 영향 평가 부문은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3위),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 모두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규제 부담(14위)은 강한 자격·허가(28위) 제도를 갖췄으나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자영업 행정부담(10위)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종합적으로도 양호한 평가를 얻었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15위)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 및 공기업 지배구조(19위)를 바탕으로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yooksa@newspim.com

이밖에도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24위)은 네트워크 분야의 강한 진입장벽(31위)과 양호한 서비스 분야 진입장벽(17위)로 구성됐다. 부진한 평가를 받은 기업활동 개입(36위) 부문과 무역·투자장벽(36위)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평가받은 비관세 무역장벽(1위)을 제외하면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공공조달 접근성(30위), 관세장벽(37위) 및 외국인 직접투자(FDI) 장벽(30위) 등 대다수 하위 부문이 강한 규제수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규제 환경이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시장 시스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7월에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라, 평가 결과 중 다소 미흡했던 부문을 포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핵심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