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노동자들의 사기성 위장 취업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북한의 원격 IT 노동 수익이 탄도미사일·핵·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 국무장관에게 국제 공조 강화와 민간 부문과의 협력, 제재 등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한국계 영 김 의원, '북한 FAKER 법안' 발의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민주당 아미 베라(캘리포니아)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7일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 사기꾼(FAKER) 법안(H.R.9963)'으로 명명됐다. 법안의 정식 명칭은 '북한 정권을 의도적으로 살찌우는 사기 지원자 처벌법(North Korean Fraudulent Applicants Knowingly Enriching the Regime Act)'이다. 

하원 외교위에 회부된 법안은 미국의 정책 목표로 ▲북한의 기만적인 원격 고용·신원 사기를 통한 불법 외화벌이 차단, ▲이 자금의 WMD 프로그램 및 확산 사용 방지, ▲국제 규범·기준 강화, ▲외국인의 북한 WMD 확산 네트워크 가담 방지를 명시했다. 국무장관에게는 동맹·파트너국과 협의해 북한 정권을 위한 원격 IT 노동자 사기 관련 제재와 제한조치를 조율하고, 불법 원격 노동·자금세탁·WMD 확산 네트워크 정보 공유를 강화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 AI·합성 신원 악용과 보상금 상향 대응

법안은 사이버 보안 기업, 금융기관, 디지털 자산 플랫폼, 온라인 노동 중개 플랫폼 등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 원격 IT 노동과 WMD 관련 확산 활동을 탐지·추적·차단하는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북한이 인공지능(AI), 합성 신원(synthetic identities) 등 신흥 기술을 활용해 신원 위장과 제재 회피를 고도화하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했다.

또 국무부 '정의에 대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을 활용해 북한의 불법 원격 IT 노동과 WMD 확산 네트워크 차단에 기여하는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은 이미 북한의 제재 회피·사이버 범죄 관련 제보에 최대 500만 달러에 이르는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 6개월 내 국무 장관 보고 의무

법안은 발효 뒤 180일 이내, 이후 2년간 매년 국무장관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의 불법 원격 노동 활동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원격 노동 실태 평가, 동맹·파트너와의 공조 노력, 관련 네트워크 차단 조치, 부처 간 공조 현황, 추가 조치 권고 등이 포함된다.

영 김 의원은 앞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주도하는 등 북한 인권·제재 관련 사안에서 초당적 입법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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