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 "노사 합의 실패 아쉬워…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04:2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04: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저임금위, 제10차~11차 전원회의 잇따라 개최
"심의 과정에서 노사 최종안 좁혀져 신속히 처리"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실태조사 검토"
"업종별 차등적용 시스템 개편…정부 중심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합의 실패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 종료 직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 논의가 끝까지 좁혀지지 않아 노사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 이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2024.07.12 jsh@newspim.com

그는 "첫 임무를 맡았을 때 반드시 합의로 결정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최종안이 좁혀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안 산출 방식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산식은 아니고, 구간을 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면서 "이번 상한선을 정할 때 노동계 위원들이 최소한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4차 수정안 제시 이후 더 이상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선 1만원(1.4% 인상)~상한선 1만290원(4.4% 인상)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제시 근거로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했고, 지난해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제시 근거로는 "'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을 근거로 했고, 경제성장률(2.6%)과 소비자물가상승률(2.6%)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0.8%)를 뺏다"고 밝혔다.

이인재 위원장은 최저임금 하한선이 만원으로 결정된 배경에 대해 "심의촉진구간 설정 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주장을 반영해 결정했다"면서 "만원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경영계에서 주장한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기자실 앞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있다. 2024.07.12 jsh@newspim.com

다만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을 거부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과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답정너로 진행된 과정들이 있었다"면서 "지금 최저임금법 자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드시 극복돼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민주노총의 비판에 대해 이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많은 자료를 축적하고 준비해 왔으며, 심의 과정에서 최종안이 좁혀진 상태였다"면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신속히 처리해야 했다"고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최종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고 퇴장한데 대해 권 위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최종안을 논의한 후 퇴장한 것이지, 심의촉진구간에 대한 불만으로 퇴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실태조사와 연구에 대해 노사 동의가 있으면 최임위 사무국에서 이를 실시할 수 있다"면서 "노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후 연구 범위와 방법론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와 공익위원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의 결정 시스템으로는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면서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짧게 답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11 jsh@newspim.com

이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최선의 제도라는게 일장일단이 있을거다. 제도개선이 어렵긴하다"면서 "제도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거다. 다만 제가 위원장을 맡은 이상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권 위원은 "주어진 제도에서 해야될 역할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앞으로 제도개선을 모색해달라고 권고했고, 결국 제도개선이 이뤄진다면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직접 주체로서 논의하는 당사자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추진될 정책 방향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상공인 대책은 정부에서 이미 발표됐고,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방안도 관련 부처에서 논의 중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올해 논의가 처음이라 비교는 어렵지만, 최종안이 좁혀졌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총평했다.

한편 이날 끝난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70원(1.7%) 오른 금액이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