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공동지침 "美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배정 확약"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6:13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공동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첫 공식 문서화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 개념 달라
북핵 현실화·트럼프 집권땐 실효성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 국가들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상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 24시간 정보공유·전략자산 전개 협의

아무리 국가 간에 핵우산에 대한 확약과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핵공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핵무기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미 간의 공동지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한미 공동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핵 확장억제(핵우산·전략자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며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한미 공동지침 서명으로 인해 평시부터 전시까지 공동으로 핵위협을 판단·운용·연습·훈련·작전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문서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적 정책을 했고, 핵자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한미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해 "핵공유는 나토의 개념"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현실화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북핵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핵무장론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 간에 서명한 공동지침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안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한미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

협의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정상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한다.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핵억제 심화 교육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간다.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도 제공한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한미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연다.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지침 추진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공격 위협 때 미 확장억제 작동 관련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때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을 발표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NCG는 한 해 4차례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다.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현재 유럽 5개국 6개 미군 공군기지에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kjw8619@newspim.com

사진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