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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공동지침 "美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배정 확약"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6:13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공동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첫 공식 문서화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 개념 달라
북핵 현실화·트럼프 집권땐 실효성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 국가들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상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 24시간 정보공유·전략자산 전개 협의  

아무리 국가 간에 핵우산에 대한 확약과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핵공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핵무기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미 간의 공동지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한미 공동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핵 확장억제(핵우산·전략자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며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한미 공동지침 서명으로 인해 평시부터 전시까지 공동으로 핵위협을 판단·운용·연습·훈련·작전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문서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적 정책을 했고, 핵자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한미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해 "핵공유는 나토의 개념"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현실화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북핵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핵무장론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 간에 서명한 공동지침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안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한미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

협의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정상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한다.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핵억제 심화 교육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간다.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도 제공한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한미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연다.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지침 추진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공격 위협 때 미 확장억제 작동 관련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때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을 발표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NCG는 한 해 4차례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다.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현재 유럽 5개국 6개 미군 공군기지에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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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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