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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공동지침 "美 핵자산, 전·평시 한반도 배정 확약"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4:07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6:13

윤석열·바이든 대통령, 공동지침 서명
'한미 핵·재래식 통합' 첫 공식 문서화
전술핵 배치 '나토식 핵공유' 개념 달라
북핵 현실화·트럼프 집권땐 실효성 주목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방부는 12일 "고도화된 북핵 위협을 억제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가 전・평시에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기존의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북핵 억제에 중점을 둔 선언적 수준이었다"면서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공동지침 서명을 통해 북핵 대응까지 포함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처음으로 공식 문서화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나토 국가들의 투발수단을 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도 사실상 미국의 의지와 결정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7월 11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린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미 24시간 정보공유·전략자산 전개 협의  

아무리 국가 간에 핵우산에 대한 확약과 문서화,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도 핵공격의 급박한 상황에서 결국은 핵무기 결정권자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 간의 핵우산 공동지침이 얼마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론이 재점화되고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 한미 간의 공동지침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열고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한미 공동지침)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했다. 한미 공동지침은 수십 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먼저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핵 확장억제(핵우산·전략자산)를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제공하며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서 "하지만 이번 한미 공동지침 서명으로 인해 평시부터 전시까지 공동으로 핵위협을 판단·운용·연습·훈련·작전하면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기반을 문서화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선언적 정책을 했고, 핵자산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시간이 임박해서 통보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평시부터 24시간 한미 담당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전략자산 전개 필요성을 논의하고 협의한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토식 핵공유와 비교해 "핵공유는 나토의 개념"이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한미 간의 CNI는 역사적·지리적으로 위협 대상 자체가 다르며 한반도와 북핵에 최적화된 개념을 찾는 것이 한미 간의 CNI"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 관련 정보 공유와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을 확충하고 태세를 구비하게 된다"면서 "미국의 핵운용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은 비핵국가로서 양자 차원에서 미국과 직접 핵작전을 논의하는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라면서 "자체 핵무장이나 미 핵무기 재배치 없이도 북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핵·재래식 통합 기반 체계를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현실화와 함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 한국의 핵무장론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 간의 확장억제 공약으로도 북핵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국의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이 2023년 12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국 핵무장론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 

국방부는 이번 한미 정상 간에 서명한 공동지침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설명했다. 정보공유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보안절차와 통신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간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한미 CNI에 필요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이에 요구되는 보안 절차를 강화한다.

협의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 간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절차・체계를 정립했다. 이를 위해 북핵 위기 때 한미 정상과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한다. 즉각적인 협의를 보장할 수 있는 보안통신체계를 구축한다.

공동기획 분야에서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 공동기획과 핵억제 심화 교육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대응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한미 CNI 개념과 방안을 발전해 나간다. 한국의 범부처 확장억제 관계관 대상 미국의 정례적인 핵억제 심화 교육도 제공한다.

공동실행 분야에서는 한미 CNI 방안을 적용한 연습・훈련 시행으로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CNI 방안과 핵 협의 절차를 적용한 범정부 모의연습(TTS), 국방·군사 도상훈련(TTX)을 연례적으로 연다. 미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 빈도・강도를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CNI 연습·훈련을 추진한다.

한미 공동지침 추진 배경과 관련해 북한 핵공격 위협 때 미 확장억제 작동 관련 국민 우려가 고조되고 있으며 북핵 위기 때 미 확장억제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은 2023년 4월 미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신설을 발표했다.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NCG는 한 해 4차례 개최하며 회의 결과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기존 협의체가 확장억제 수단 운용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정책협의체였다면, NCG는 핵운용에 특화된 첫 한미 협의체다.

한미 관계관들이 고도의 보안을 유지한 가운데 북핵 억제·대응에 맞춤화된 핵・재래식 통합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양자 협의체다. 다자간 협의체인 나토의 핵기획그룹(NPG·Nuclear Planning Group) 보다 더욱 긴밀한 협의 절차와 실효적 확장억제 이행 체계를 보장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나토식 핵공유는 현재 유럽 5개국 6개 미군 공군기지에 저위력의 전술핵을 배치해 놓고 있다. 미 핵무기의 역내 배치와 나토 국가 항공기를 이용한 미 핵무기 투사, NPG를 통한 핵 공유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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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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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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