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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세부담 절반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09:44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1:12

기재부, 다음주 세제개편 방안 발표 예정
1주택자 공제액 12억→15억 확대할 전망
초고가 주택 제외한 1주택자 대부분 면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율을 조정하기보다 공제 한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줄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 공제액(공시가격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1주택자의 세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1주택자 공제 12억→15억 확대 전망…'시가 25억 이하' 종부세 면제될 듯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세법개정안 내 종부세 관련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공시가격 기준 9억원을 초과(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12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세율은 2주택 이하 기본세율(최고 2.7%)과 개인 3주택 이상 중과세율(최고 5.0%)로 이원화됐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종부세 대상을 1세대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을 12억원에서 15억원까지 상향하는 안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만약 공시가격 15억원 주택을 하나 보유하고 있었다면 기존에는 약 69만원의 종부세(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세율 0.5%)를 부담하고 있었지만 개편 이후로는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공시가격 20억원 주택 보유자의 경우 과세표준 4억 8000만원으로 0.7%의 세율이 적용돼 약 228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과세표준이 3억원으로 감소돼 0.5%의 세율이 적용돼 115만원만 내면 된다. 세부담이 50% 줄어드는 셈이다.

공시가격 25억원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7억 8000만원(세율 1.0%)으로 종부세는 480만원이다. 개편 시 과세표준은 6억원(세율 0.7%)으로 줄어 302만원으로 깎인다. 이때 세부담은 37.1% 적어진다.

◆ 20살 된 종부세, '완화'에 한 목소리…폐지 가능성은 적어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자가 국가에 내는 세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납부액은 4조 2000억원으로, 주택 보유자의 2.7%가 종부세 납부 대상자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올해로 도입 20년을 맞았다. 그간 이중과세 논란 등을 겪던 종부세는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종부세는 뚜렷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출범 첫해인 2022년 다주택자 최고 세율을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대상 중과세율을 폐지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폐지 논의를 촉발하기도 했다.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며 전면 폐지 또는 1주택자 대상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됐다.

다만 당장 폐지될 가능성은 적다. 종부세는 국세임에도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돼 폐지될 경우 당장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폐지 대신 완화 단계를 밟는 안이 유력하다.

한편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대상 하향과 함께 3주택자 이상 세율을 중과세율(최대 5.0%)에서 기본세율(최대 2.7%)로 하향 조정하는 부분도 검토 중이다. 이달 말 상속세와 함께 종부세 개편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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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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