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 개혁…22대 국회서 재논의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8:05

3년 뒤 적자전환…31년 뒤 소진 위기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
22대 국회, 연금개혁 해법 다시 논의
국민 73%, 보험료율 13%에 부정적
기초연금·수급개시연령 조정 과제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를 맞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장기재정 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31년 뒤인 2055년에 소진된다. 연 단위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장기재정 전망과 달리, 월 단위로 현금을 파악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3년 뒤인 2027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적자를 맞는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당장 3년 뒤로 예상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여당)과 더불어민주당(야당)은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문제는 올해 42%인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 여당은 소득대체율 43%, 야당은 소득대체율 44%를 고집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공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50일이 넘었지만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동도 걸지 못했다. 여당은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복지부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개혁안부터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약속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 개혁의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정쟁하며 평행선을 달릴 여유가 없다.

◆ 저출생·고령화, 연금기금 소진 가속…처음부터 시작하는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아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은 과거에 납부했던 보험료를 연금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개인연금보다 이득인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 위기에 처한 이유는 출생률은 낮아지는 반면 고령화는 심해지기 때문이다. 기금을 내는 청년층은 줄고 보험료를 받는 노인층은 많아져 기금 지출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수급자가 급증한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금 부과 방식도 문제다. 한국은 스웨덴처럼 '보험료를 낸 만큼 돌려받는' 명목확정기여제도(NDC·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방식이 아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으로 '낸 보험료보다 많이 받는' 구조다. 현행 보험료율(보험료를 결정하는 비율)은 9%지만 소득대체율(수령 연금액의 비율)은 올해 기준 40%로 적립금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10.27 jsh@newspim.com

복지부는 연금 개혁을 위해 5년마다 장기 재정 전망을 평가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지난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연금특위는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된다.

그런데 연금 개혁 공이 22대 국회로 넘어가면서 연금 개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회는 연금특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정부는 구조개혁을 주장하는 만큼 구체적인 구조 개혁의 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민에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도 다시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지지부진할 틈이 없다고 주장한다. 당장 지방선거가 2026년에 열리고 대통령 선거가 2027년에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에 연금개혁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다음 연금 개혁도 물거품이 된다.

◆ 21대 연금개혁, 개혁 과제는…22대 국회, '정쟁'아닌 '협치' 목표로

연금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연금 부과 방식 등 연금의 틀을 아예 바꾸는 '구조개혁'이다. 정부는 연금개혁의 지속성을 위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1대 연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에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개혁은 실패했지만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16일 발표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73%는 국회 논의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 국회와 국민 모두에게 합의를 구하는 과제가 남겨졌다.

22대 연금 개혁은 21대보다 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가 강조한 구조개혁은 의제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21대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논의에 약 18개월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22대 연금 개혁 논의는 서두르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구조개혁의 논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기초연금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213만원, 부부는 월 340만8000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는다.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33만4810원, 부부 가구 최대 53만5680원이다. 문제는 노인 대상의 70%를 보호하고 지급액은 늘어나면서 재정의 부담이 커져 기초연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고령화에 따라 의무가입상한연령과 수급개시연령도 일치시켜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 연령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이다. 반면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행 63세다. 2033년부턴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 의무가입 종료 후 연금 수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겨 소득 단절이 이뤄진다. 이를 해결하기위해선 계속 고용, 국민 동의, 기업과 근로자 동의 등을 해결해야 한다.

앤드류 라일리(Andrew Reill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리 사무국 연금 분석관은 "근로자들이 최소 정년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한연령을 두지 않고 근로하는 동안 언제든지 기여할 수 있게 해 연금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로 제기된 기금 부과 방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서 청년층이 노령층을 부과하는 구조는 모수를 어떻게 조정하더라도 세대 간 형평을 완화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내는 돈보다 많이 받는' DB 부과 방식을 유지하면 미래 세대에게 예정된 기대 수익비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다고 지적했다.

출산, 군 복무처럼 사회적 활동으로 보험료 납부에 생기는 공백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출산크레딧 제도는 둘째아부터 인정된다. 지원도 노령연금 수급부터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 시점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크레딧의 경우 현행 대상은 군 복무 기간 6개월이다. 지원 시점은 노령연금 수급부터다. 이를 군 복무 기간 전체로 인정하고 군복무 완료 시점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성공의 마지막 열쇠는 국회다. 여·야는 연금개혁을 위한 18개월의 시간과 재정 투입을 소용없게 만들었다. 22대 국회는 국민연금을 당의 지지율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여당과 야당이 현재 모수개혁으로 접점을 이룬 것에 더해 구조개혁을 새로운 접점으로 삼는 안을 빠르게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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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