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상환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만기연장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한다"며 "고금리 시기인 만큼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약해 금리인하를 적극적으로 주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었다.

김 후보자 역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이끌다 보니 내수가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표상으로 체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기연장 프로그램이 내년 9월까지인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상황을 점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강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출)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022년 새출발기금을 출범시켰고, 요건을 완화해서 (지원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상환유예가 반드시 필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힘들어하시니 금융위가 선제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새출발기금 확대정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재직 중인 김 후보자에게 '세수 예측 실패'의 책임을 물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8월 추경호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난하게 2022년보다 1% 정도 국세수입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고 예견했지만 지난해 56조원이 넘는 대규모 세입결손이 났다. 이렇게 예측이 어긋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 역시 "경제 상황이 늘 달라지는 만큼 세수 예측을 위한 여러 체계가 있는데 결국 막대한 펑크가 났다. 책임자인 후보자가 '경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여당 소속인 윤한홍 정무위원장도 "세입은 경기 변동과 관련이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국제 경기·국제금융시장과 연결돼 있는데 (세수 예측이) 전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금융과 재정을 연결해야 한다.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시면 재정 파트를 손에서 놓지 마시라"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세수 관련)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며 "세수 예측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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