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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 "과도한 부채의존 문제, 금융시장안정 최우선"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1:08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4:08

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금융시장안정 강조, 가계부채 확대 '경각심'
병역 특혜 의혹 야권 "자료제출 부실" 질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채의존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변환과 디지털전환(DT), 인공지능(AI) 고도화 등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고 불완전판매와 주식시장혼란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융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특히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채 의존을 지적하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가계부채 확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산업 발전과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도 거론하며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정무위에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황재세(초과이윤세) 반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김 후보자측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이후 공무원 채용 후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공개 부동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자가 근무한) 정부 기관이 이 부동의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국회 차원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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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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