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금융위원장 청문회 개최
금융시장안정 강조, 가계부채 확대 '경각심'
병역 특혜 의혹 야권 "자료제출 부실" 질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채의존을 지적했다. 가계부채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융시장안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대외적으로는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 전환과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한 가계부채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인구구조변환과 디지털전환(DT), 인공지능(AI) 고도화 등에 따른 변화도 필요하고 불완전판매와 주식시장혼란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도 보호해야 한다.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융지원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거론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22 choipix16@newspim.com |
특히 김 후보자는 국내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부채 의존을 지적하며 "(금융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금융시장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가계부채 확대에 경각심을 가지고 DSR 내실화 등도 추진할 것"이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산업 발전과 신뢰회복, 실물경제 지원강화 등도 거론하며 "그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정무위에 사전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황재세(초과이윤세) 반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의 입장도 내비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청문회에 김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병역 면제 의혹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을 김 후보자측이 불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는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지만 이후 공무원 채용 후 신체검사에서는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정보 공개 부동의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후보자가 근무한) 정부 기관이 이 부동의에 따라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다. 국회 차원에 경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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