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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 재산 6.5억...野 '가계부채·PF'로 청문회 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53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DSR유예 정책 엇박자 등 가계부채 '도마' 오를듯
김 후보자 전세권 5억 등 전체 재산은 6.5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4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국별 업무보고를 마쳤고 청문회준비단장을 맡은 권대영 사무처장을 포함 금융위 1급들과 최근 시장상황과 금융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혼선과 해법을 놓고 김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내정 직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추진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인 공매도 제도개선, 금투세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 신상과 관련한 쟁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그는 무주택자로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5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녀가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유학비·생활비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최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라며 압박에 나섰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인데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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