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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후보자 재산 6.5억...野 '가계부채·PF'로 청문회 공세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6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7월16일 15:53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22일 인사청문회
DSR유예 정책 엇박자 등 가계부채 '도마' 오를듯
김 후보자 전세권 5억 등 전체 재산은 6.5억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 4일 금융위원장에 내정된 김병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놓고 야권의 총공세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서 청문회를 준비중이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국별 업무보고를 마쳤고 청문회준비단장을 맡은 권대영 사무처장을 포함 금융위 1급들과 최근 시장상황과 금융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부터 부동산PF 리스크 관리, 금융투자소득세, 공매도 등 각종 금융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20조원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15일부터 은행권 대출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이달 시행하려던 대출 한도 축소 조치, 이른바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연기하면서 대출 수요를 자극하는 등 가계부채와 관련된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선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규제에 혼선과 해법을 놓고 김 후보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내정 직후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인 또는 감독상의 대책들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추가적인 조치가 있는지는 제가 업무를 맡게 되면 또 한 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부동산 PF 시장 불안, 한계기업 증가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정책 추진 과정도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인 공매도 제도개선, 금투세 도입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최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 "부동산 PF와 관련한 리스크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등 신상과 관련한 쟁점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지난 3월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공개한 공직자 재산변동에서 그는 무주택자로 서대문구 아파트에 대한 전세권 5억원 등 총 6억500만원 가량의 재산을 신고했다. 자녀가 현재 해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유학비·생활비 내역에 대한 자료 요구 등이 예상된다.

다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최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에 대해 "청문회를 대놓고 무력화시킬 작정인가"라며 압박에 나섰다.

야3당 정무위원들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내고 "기본적 자료 제출은 고위공직자 검증의 대전제인데 후보자 본인의 병역의무 이행과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검증 사항까지 후보자의 개인정보 비동의로 인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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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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