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Live/전문]① 거버넌스포럼 "로보틱스·밥캣 합병, 약탈적 자본 거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25

뉴스핌 '스팟 Live 로보틱스·밥캣 분할 합병 관련 세미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천준범 부회장 참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포럼 전문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티턴캐피털의 미국인.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서 실제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션 브라운 이사님이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지 말씀을 한국말로 주실 겁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11일에 이 1년의 자본 거래가 발표가 나고 저희가 그다음 날 포럼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밸류업의 얼음물을 끼얹는 두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자본시장법. 소제목은 모두 지배주주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언론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쓰신 걸 제가 알고 외국 증권사들도 가령 CLSA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세게 안 썼지 아마 세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용평가사 S&P가 두산 밥캣을 부정적 관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룹의 부정적 개입.

여러분 다 검색하시면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목이 두산밥캣 방지법.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자본시장에 어떻게 이것을 대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 증권사 IB 대표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캣이 2016년에 물론 4개 회사가 다 관련됐지만 밥캣에 한 예를 들고, 한국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는 밥캣을 고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미국에 상장돼 있어야 할 주식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왜 한국에 상장했을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이뤄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전문가들이 일단 공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세요.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마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지금 이 25년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인데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의 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 가격의 규정이 없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회사에는 이사든 누구든 이거를 오히려 안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좀 시가가 이상한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막음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재량이 전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야 한다' 다섯 글자가 우리나라 25년 동안 상장회사 합병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합병하려면 서로 자기 회사가 더 잘났다고 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주로 다 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순환 출자로 돼 있고 어떤 건 지주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순환 출자가 지주회사로 쫙 바뀌어 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 동일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의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구조든지 회장님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드라마에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내년 4월에 기업 집단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저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은 이분이 사실상 의사결정 다 하는 사람이야 저 그룹은 저분이 다 결정하는 사람이야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환 출자 지주회사가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조차도 다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합병한다면, 합병을 해도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열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회사를 붙이고 쪼개도 거버넌스가 안 바뀝니다. 왜냐. 왜요?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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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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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