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스팟Live/전문]① 거버넌스포럼 "로보틱스·밥캣 합병, 약탈적 자본 거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25

뉴스핌 '스팟 Live 로보틱스·밥캣 분할 합병 관련 세미나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천준범 부회장 참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두산그룹 케이스로 본 상장회사 분할 합병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과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 등이 참여했다.

-다음은 포럼 전문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상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우리 티턴캐피털의 미국인.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서 실제 한국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 션 브라운 이사님이 객관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접근할지 말씀을 한국말로 주실 겁니다. 한국말을 아주 잘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7월 11일에 이 1년의 자본 거래가 발표가 나고 저희가 그다음 날 포럼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밸류업의 얼음물을 끼얹는 두산 그리고 그걸 방관하는 자본시장법. 소제목은 모두 지배주주의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언론 여러분들께서 기사를 객관적으로 실제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쓰신 걸 제가 알고 외국 증권사들도 가령 CLSA 리포트를 냈는데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게 컴플라이언스 때문에 세게 안 썼지 아마 세게 썼을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용평가사 S&P가 두산 밥캣을 부정적 관찰 리스트에 올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룹의 부정적 개입.

여러분 다 검색하시면 아시는데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정 의원이 발의했는데, 제목이 두산밥캣 방지법.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우리 자본시장에 어떻게 이것을 대하나.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미국 증권사 IB 대표들하고 몇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밥캣이 2016년에 물론 4개 회사가 다 관련됐지만 밥캣에 한 예를 들고, 한국에 상장이 됐는데 우리는 밥캣을 고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미국에 상장돼 있어야 할 주식이 훨씬 높은 평가를 밸류에이션을 받는데, 왜 한국에 상장했을까. 대한민국이 좋아서?

우리는 이번에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지배주주를 위해서 이런 역할이 이뤄지는. 그래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전문가들이 일단 공을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세요.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 포럼 회장)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천준범 변호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법적인 문제는 굉장히 악마가 디테일에 있습니다. '따라야 한다'가 어떤 효과를 주는지가 지금 이 25년 30년 동안 자본시장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자본시장법이나 시행령에 공정한 가격인데 이렇게 계산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 가격을 무조건 따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공정한 가격의 예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공정 가격의 규정이 없다가 첫 번째.

그다음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구속입니다. 강행 규정성이 있어요. 회사에는 이사든 누구든 이거를 오히려 안 따르면 불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이거 좀 시가가 이상한데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입막음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이사회의 재량이 전혀 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따라야 한다' 다섯 글자가 우리나라 25년 동안 상장회사 합병의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합병하려면 서로 자기 회사가 더 잘났다고 하거든요. 비율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는 우리 이제 주로 다 기업 집단으로 돼 있어요.

어떤 거는 순환 출자로 돼 있고 어떤 건 지주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5년 동안 순환 출자가 지주회사로 쫙 바뀌어 왔죠.

그런데 이런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이 동일인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한 명의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구조든지 회장님이 다 결정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 드라마에 나온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뒤에서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지정을 해줍니다.

아시죠? 내년 4월에 기업 집단 발표하면서 이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저 회사의 동일인은 누구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룹은 이분이 사실상 의사결정 다 하는 사람이야 저 그룹은 저분이 다 결정하는 사람이야라고 지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순환 출자 지주회사가요? 어차피 회장님이 다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조차도 다 지배주주 회장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업 집단 내에서 합병한다면, 합병을 해도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구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까 합병 분할은 거버넌스를 바꾸기 위해서 쪼개고 붙이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계열회사 안에서는 아무리 회사를 붙이고 쪼개도 거버넌스가 안 바뀝니다. 왜냐. 왜요? 어차피 회장님이 결정하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