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정원 "수미 테리 사건, 한미 정보협력 문제 없어…러·북 관계 격상될 듯"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8:03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8:03

"수미 테리, 기소된 후 미국 측 연락·통보 받아"
"러·북조약, 1961년 北-소련 동맹 수준으로 복원"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국가정보원이 29일 미국 검찰이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한미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없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이 이같이 업무 보고를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박 의원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야 (미국 측에서) 연락,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며 "그 이전에 FBI로부터 언질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사건이 커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체적으로 여야 모든 의원들은 수미 테리 사건이 미국의 어떤 비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동맹관계가 위태로워진 것은 아니다(라는 데 동의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외국인대리등록법(FARA)을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들어 수미 테리가 한반도 전문가로 미국의 건전한 오피니언 리더로 활동한 것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정원은 이 문제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다)"며 "한·미 간 정보 협력엔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미국에 의한 용산 소재 대통령실 도청에 제대로 항의했냐"고 물었으나 국정원은 "도청인지 또다른 방식인지 확인해줄 수 없다. 항의했는지 짚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우리 정보활동과 미국 정보활동의 등가성과 균형성이 있느냐"고 지적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수미 테리 건으로 한·미 동맹의 훼손은 일절 없고, 안보협력에도 문제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변을 들었다"며 "기소된 부분에 있어서는 간첩죄와는 다른 이질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국정원이)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정원 관계자가) 외국인대리등록법이 1937년 제정돼 사문화됐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긴장하면서 기소 건수가 9건인 측면을 볼 때 한·미 동맹의 안보협력과 연관짓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7.29 pangbin@newspim.com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에 대해선 박 의원은 "러시아 북한은 유사 시 상호 원조 조항을 포함해 포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해 양국 관계 전반을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1961년 소련과 북한과의 동맹 수준에 달하는 조약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서도 북-러 간에 군사동맹인지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며 "경제 협력 관련해선 향후 러북 간 세관, 금융 환경 정비를 예고하며 유엔의 안보리가 금지하는 우주 원자력 분야 협력 등 제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공조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점에 대해 국정원이 주목하고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러시아 북한 양 측은 군사 경제 분야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러 측은 군사 대표단을 파견하거나 검찰총장이 북한 방문하는 일이 있었고 코로나 이후 중단된 나선 지역 관광도 4년만에 재개됐고, 현재까지 300여명이 북한 관광을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 측은 군사 교육 및 해군 대표단 파견을 통해 군사 교류를 다지며 건설, 임가공, 농업분야, 북 노동자의 러 송출을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