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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중위 전체회의서 중기부 업무보고
여야, '티메프 사태' 놓고 중기부 대응 질타
중진공 3.4%·소진공 3.51% 금리로 대출 '도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론을 띄워 올리며 대응이 부실하다는 맹공을 퍼부었다.
중기부가 마련한 금융 지원 방안을 두고는 이자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더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에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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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이날 질의를 시작하기 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면서 티메프 사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의원은 "현재 온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티메프 사태다. 이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냐"며 "최소한 장관이 인사말이나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티메프 사태에 대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질의 시간에 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티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며 "현재 피해 금액이 2000억원이 넘고, 곧 1조원이 넘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며 "중기부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냐"고 캐물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중기부가 인지한 이후부터 여러 부처와 함께 전체적으로 논의를 했고, 전날 중기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재 5월에 한해 2134억원의 피해를 확인한 상황으로, 7월에 정산 대금이 나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더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금액 규모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앞으로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중기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정산 대금은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관련돼 있는 금융 관계기관에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며 "6월과 7월에 정산이 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정부 내에서는 TF(전담반)를 통해 구체적인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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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4.07.30 mironj19@newspim.com |
전날 중기부가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앞서 중기부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에 총 50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하고,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등을 통해 저리로 최대 3000억원을 대출해 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형수 의원은 "담당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자가 각 3.4%와 3.51%인데 이를 더 낮추는 방법은 없냐"고 촉구했다.
민주당 송재봉 의원도 "이미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이 상당한 이자 부담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티메프 사태로 갑작스럽게 또 손해를 입은 건데, 이자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받는 게 맞냐"며 "더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검토하겠다고 하기보다 이미 그런 대안을 내놨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하는구나,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구나 싶다. 이런 비정한 정부가 어디 있냐"며 "누가 봐도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자율을 설정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받는 게 경영안정자금이냐"고 주장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사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이자보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기부 차원에서 인하할 여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겠다. 가능한 한 조속히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5~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이다. 이를 반대하는 여당과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다.
정진욱 의원은 "아마 지금처럼 우리 민생이 어려운 때가 없을 것으로 본다. 이럴 때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자고 건의할 생각이 없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오영주 장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 환경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중기부로서는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을 때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거절 의사를 시사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