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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개 이상 문 닫는다"…티메프發 소상공인 줄도산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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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4억 피해 추산, 1조원 넘을 듯
정부 긴급자금 투입도 충분치 않아
법적 대응부터 집회까지…자구책 마련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벌써 주변에서 ㅇㅇ 소식이 들려온다. 추석에 ㅇㅇ집 가느라 바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수백 개 이상의 업체가 문을 닫고 심지어 ㅇㅇ하는 일까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29일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진 직후 셀러(판매자)들 단톡방에 올라온 글들이다. 대부분 소상공인인 이들 셀러들은 정산금은 물론 셀러론 대출금, 환불 대비 20% 유보금도 돌려받지 못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을 위기에 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구제는 더욱 요원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전날 오전께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의 발언으로, 기다려 보자던 셀러들은 당일 오후 회생 신청이 알려지자 분노를 참지 못했다. 셀러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에는 '너무 힘들고 눈물이 난다', '어떻게 오전이랑 오후가 말이 다르냐',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분노 섞인 말이 터져 나왔다.

2억원 가량 손해를 본 박지만(지산글로벌 대표·53세) 씨는 "회사가 어려워서 결제 대금을 못 받을 수 있으니 판매업체 행사를 다른 사이트 쪽으로 유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시간이 갈수록 목이 조여 오고 있다. 25년 된 회사가 이번 일로 이번 달 부가세도 못 내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7억원 가량 손해를 본 식품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는 오모 씨 또한 "15년 된 회사라 어떻게든 버텨보겠지만 최근 이사 계획이 전면 무산된 상황"이라며 "소비자만 국민이 아니라 판매자도 국민이다. 화가 나 밤에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도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날 정부는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진공·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 3000억 원 ▲여행사 지원 600억 원 등 총 '5600억 원+α' 규모의 유동성을 투입하고, 대출 만기 연장 및 기술보증지원을 통해 금융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해사례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29 mironj19@newspim.com

다만 이 정도 자금으로는 피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셀러 피해 금액은 당초 1000억 원 수준에서 2134억원(25일 기준)으로 늘어났다. 다만 이는 5월 달 분까지 추산된 금액으로, 추후 지연 금액을 고려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마저도 싱가포르 모회사 큐텐과 위시 등 계열사의 미지급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전날 참여연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환불 조치도, 정부의 대응도, 언론의 관심도 주로 소비자 피해에만 집중돼 있다"라며 "정부가 발표한 56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입은 중소상인들에게 다시 빚으로 생명 연장을 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줄도산 공포가 가시화되며 셀러들은 금융감독원 민원부터 고소·고발, 시위 집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린 대금을 받기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티몬에 입점한 업체 20곳 정도는 법무 법인에 횡령 등 혐의로 고소·고발을 마친 상태로 전해졌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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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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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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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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