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농촌소멸 위기대응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코로나19 등 감염병 증가…대응조치 철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규제혁신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또 관계부처에는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체제의 정착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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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8.01 yooksa@newspim.com |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그간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고, 이를 통해 2027년까지 약 132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 총리는 "혁신의 실험장인 규제샌드박스 추진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면서 "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특례 승인시 부가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면서 "찜질방 영업자, 택시기사 등 민생경제 일선에 계신 분들이 일상 영업활동에서 느끼는 규제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규제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해 주시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도 대응하고자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 등의 감염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 감염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관리청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감염병 발생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단계적 대응조치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고, 백신 접종도 확대 실시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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