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통해 기틀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선언했다.
한 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팀코리아가 24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이자,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원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박차를 가해왔다"면서 "이에 원전 산업 매출과 고용은 탈원전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원전 설비 수출도 4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정상 차원의 세일즈 외교 및 '팀코리아'의 전략적 수주 노력 등 민관의 총력전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정부는 이번 성과가 국내 원전산업의 완전한 복원과 제2, 제3의 원전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과 2050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리 원전 산업이 글로벌 선도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확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 총리는 "여름철 장마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나, 추가적인 폭우와 태풍이 우려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호우로 지반이 많이 약해졌고 하천 수위도 크게 상승한 만큼, 작은 위험요인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더욱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우선 그는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일상 복귀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여타 지역의 피해 현황도 조속히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침수 피해로 일부 채소와 과일 가격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가격 안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면서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도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국민과 함께 한 민생토론회가 지난주까지 총 27차례 개최됐다"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총 267개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인 파리하계올림픽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처음으로 선수와 관중이 함께하는 올림픽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동안 우리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경기장 곳곳에서 빛나며 국민께 기쁨과 감동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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