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첫 외부 행보는 '소상공인'..."현실적 지원책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41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개최
취임 후 첫 외부행보, 민생 어려움 청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소상공인들을 만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4.07.31 yooksa@newspim.com

간담회에 앞서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한 김 위원장은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엄중한 만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첫걸음을 함께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7월 3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현장의견을 직접 듣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민생의 '동반자'로서 금융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새출발기금 수혜자, 직능단체, 상담직원 등으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새출발기금 이용 소회,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점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고 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존 채무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돼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한 경우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상담직원들은 현장 실제 상담을 진행하면서 느낀 소회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 해나가겠다"며 "새출발기금이 더 폭넓고 두텁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