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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사각지대 있는 1인시위...관리 방안 마련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25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25

상반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위원들, 1인시위 소음 관리 규정 마련에 대체로 긍정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소음 등과 관련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시위에 대해 관리 방안 마련에 나선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024년 상반기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한 법정 위원회로 지난 2004년에 도입됐다. 각급 경찰관서에 설치되며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위원으로 구성해 매년 반기별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에서는 일부 1인 시위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집시법에 관리 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3.03 mironj19@newspim.com

현재 집시법상에서 집회와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1인 시위는 집회와 시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집회와 시위와 달리 신고 의무도 없는데다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유발하더라도 경찰이 제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다수인이 1명씩 간격을 유지해 진행하는 '인간 띠 잇기'나 릴레이 시위 등 변형된 형태의 1인 시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1인 시위를 집시법상 옥외시위에 해당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실제 현장 경찰들은 집회,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과 관련한 시민들의 민원이 적지 않지만 제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1인 시위는 집시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경범죄 처벌법과 경찰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제지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회사나 주거지 인근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인 시위를 해 시끄럽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현장에 나가더라도 강제력으로 집행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1인 시위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면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다. 경찰은 지난해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공공질서 확립 TF에서 논의된 내용과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 등과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집시법 개정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공공질서 확립 TF에서 나온 권고안 등을 바탕으로 확정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측정 기준을 바꾸고 장소와 시간대별 기준을 낮추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야간 집회 제한은 집시법 개정 사항이어서 지난 국회 법안을 제출했으나 집회 시위의 자유 축소 우려 등을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소음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개정에 이르렀다.

경찰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면서 "1인 시위 관리 규정을 마련하려면 집시법 개정이 필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축소 우려도 있는 만큼 각계각층의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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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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