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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수 농식품부 차관 "E-9제도 사전교육 시행…물가안정 노력"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09: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09:40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7월 소비자물가 2.6% 상승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일 "E-9 제도에 대한 외식업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식협회 등과 함께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가공식품과 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는 외식업체를 지원하려는 방법으로 모든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등에서만 근로가 가능하다. 만약 음식점업에서 일을 하려면 한식 음식점에만 취업이 허용된다.

한식 음식점도 서울 종로구 등 100개 지역에서만 취업이 가능한 데다 업력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등 제한점이 많다.

이에 정부는 E-9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100개 지역 제한을 전국으로 넓히고, 7년 이상 업력이 필요했던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이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배달플랫폼 수수료로 인한 자영업자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논의를 위한 상생방안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소비자물가 상황과 관련해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상승했다. 전월(2.4%) 대비 0.2%포인트(p) 오른 수치다.

7월 농축산물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2% 상승했다. 특히 채소류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전월보다 6.3% 증가했으나 전년보다는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차관은 "소비자물가는 지난 3월(3.1%) 이후 확연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과와 배는 햇사과, 햇배가 출하되면서 가격 안정화가 전망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수박은 8월 중하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숭아, 포도 등 공급이 안정적인 대체 과일의 할인 판매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폭염, 태풍 등 여름철 재해 피해 예방으로는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한 생육관리, 폭염 등 취약시설 현장점검, 폭염 대응 요령 SMS 안내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농식품 물가 안정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범수(맨 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0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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