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집값 띄우려 DSR 연기, 은행만 혼란"···대출 금리 0.7%p↑ 예금은 0.55%p↓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3:45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3:45

시중은행, 주요 예적금 상품 금리 잇단 인하
정부 규제 방침에 대출금리는 상승 전환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가계대출 증가세 여전
금융당국, 규재 강화 시사...종합대책 '관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대출금리는 오르고 예적금 금리는 떨어지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자 부담 확대와 수신 고객 불이익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규제까지 검토중이다. 각종 대책에도 여전히 대출 상승세를 꺾이지 않고 있어 당분간 시장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른 KB국민·신한·하나은행 등 3대 시중은행은 이달 들어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2022.03.25 pangbin@newspim.com

국민은행은 국민수퍼정기예금과 일반정기예금 금리를 계약기간별로 0.15~0.2%p, 회전형장기정기예금은 0.2%p 인하했다.

신한은행 역시 정기예금과 시장성예금 금리를 0.05~0.2%p, 적립식예금은 0.1~0.2%p 각각 내렸으며 하나은행도 적립식 예금금리를 0.55%p 일괄 인하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 거치식예금 금리를 0.05~0.3%p 내린 상태다.

반면 이달 초 기준 5대 은행 주담대 금리(변동형)는 4.03~6.52%로 지난달 3.67~6.62%에서 0.1~0.36%p 올랐다.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이 최대 0.7%p까지 인상했고 국민은행도 0.53%p 올렸다.

통상 대출과 예적금은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상 및 인하 흐름을 함께 한다. 하지만 시장금리(은행채 5년물)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금리를 오히려 인상하면서 여수신 금리가 엇갈리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흐름에도 주택경기회복세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원으로 6월말 대비 7조1660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2021년 4월 9조2266억원 이후 3년 3개월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전월 대비 7조5975억원 늘어난 559조7501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최근 3개월 동안 늘어난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은 10조5000억원, 같은 기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당초 7월 시행으로 예정됐던 스트레스 DSR(2단계) 시행이 9월로 연기되며 대출 실수요자들이 단기간에 집중된 것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다. 스트레스 DSR가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달에도 상당 규모의 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 인상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음에 따라 기 대출 고객들의 이자부담 가중과 수신 고객들의 상대적 손해 등 부작용도 커지는 추세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에도 국내 대출금리를 오히려 올리는 건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은 이른바 '영끌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광복절(15일) 전 발표 예정인 종합부동산대책이다. 정부는 집값 상승세를 막기 위해 공급 위주의 대책을 준비중인데 추가적인 규제 없이 대출 증가세를 막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급 대책만으로 시장 안정에 성공한다면 대출금리 역시 하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 없이 공급 대책만으로 집값 안정화에 성공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주담대 금리 인상 및 추가적인 규제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책 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일관성 있는 규제 정책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스트레스 DSR 보다 강력한 대책이 나올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 전망처럼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국내 역시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향후 예적금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대출금리는 결국 당국의 의지에 달렸다. 현 증가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금리인상은 물론 총액규제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