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유통·투약 혐의, 대학생 14명 기소
"단순 투약 초범, 엄벌주의보단 치료 접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주요 명문대 연합동아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대학생 14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최근 10·20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6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법조계는 인터넷·SNS를 중심으로 마약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지적하면서도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한 이들에 대해 높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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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희동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가 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한 대학가 마약 유통조직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이날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 대학생 A씨 등 총 1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4.08.05 mironj19@newspim.com |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남수연 부장검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대학생 연합 동아리 회장 A씨와 20대 회원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단순 투약 대학생 8명은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1년 동안 A씨가 만든 동아리에서 만나 마약을 구매해 최대 십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만4123명이던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7611명까지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마약 범죄가 대학생 및 청소년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고들면서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10·20대 비중은 35%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마약류 유통·판매와 단순 투약 범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발적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 등으로 단순 투약한 초범의 경우 엄벌주의보단 치료와 재범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진실 변호사(법무법인 진실)는 "마약사범의 경우 투약자랑 판매자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며 "같은 초범일지라도 판매·유통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람은 구속수사 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단순 투약자들의 경우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불구속수사 하거나 선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허정회 변호사(법무법인(유한) 안팍)는 "단순 투약의 경우 기소유예가 뜨는 건 피해자가 '나'라서 그렇다. 마약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생겨 사회적 해를 끼치는 건 맞지만 직접적 피해자는 본인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기소유예가 뜨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마약류 제공이나 수입 등 유통·판매 혐의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 판매자들이 처음엔 무료로 마약을 제공하다가 투약자가 나중에 중독되고 나면 돈을 받고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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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이와 함께 법조계는 오늘날 인터넷과 SNS 상에서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10·20대 마약 사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다.
허 변호사는 "요즘은 마약 구하기가 너무 쉬운 현실"라며 "인터넷에 '마약' 두 글자를 치면 찾을 수 있는 텔레그램, 다크웹 등 유명 사이트들이 많고 심지어 대형 사이트 중에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요령까지 알려주기도 한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청소년과 20대 층에게 마약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는 예방 교육이 부재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주변 지인의 권유나 분위기에 휩쓸려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박 변호사는 "국가에서 마약 관련 예방 교육을 본격화해야 한다. 특히 마약 범죄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뜬다 해도 치료 프로그램을 짜 주거나 추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예를 들어 단순 투약 초범이 실형 아닌 집행유예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해외를 가거나 비자를 받을 때 장애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나 캐나다는 마약 관련 범죄 경력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기소유예라 할지라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10대 20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육 차원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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