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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정부 2대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9:39

법무장관, 이르면 이번주 임명 제청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군 4명이 선정됐다. 최근 용산(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찰을 빚은 만큼, 그의 후임으로 어떤 성향의 인사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7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를 4명으로 추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로는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56·28기) 대구고검장이 선정됐다.

박 장관은 이날 추천위에서 추린 후보자 중 1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대통령에게 제청할 전망이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심 차관이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상명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후보 3명 이상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26기),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28기), 신자용 대검차장(28기), 최경규 전 부산고검장(25기)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24.08.07 mironj19@newspim.com

검찰 내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한 이후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검찰과장, 중앙지검 형사1부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기수 역전'으로 인해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하는 등 조직이 안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심 차관은 박 장관뿐만 아니라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과도 근무연이 있다. 심 차관은 2014년 1월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김 수석을 보좌했다. 이후 그는 2015년 2월부터 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중앙지검장이 박 장관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이 총장과 마찰을 빚은 정부가 심 차관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려고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무색무취'한 사람"이라며 "'노(No)'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장관과 근무연도 있고 이 총장보다 컨트롤이 쉬울거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심 차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이라며 "심 차관이 컨트롤이 가능해 임명하려 한다면 대통령실의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고검장은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을 연달아 거친 검찰 내 대표 '특수통'이다.

그는 현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에 이어 고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중용받고 있으며,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 부분에서는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 능력도 인정받았다.

한 부장검사는 "임 고검장의 경우 할 말은 하는 성격"이라며 "최근 대통령실과 이 총장의 마찰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 두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대표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지만 일각에선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에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고검장 또한 중앙지검 특수1부, 옛 대검 중앙수사부 등을 거친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기업자금비리 분야 2급 '블루벨트' 공인전문검사이기도 하다.

그는 대검 중수부에서 윤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2017년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당시 중앙지검장이었던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등 근무연으로 인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된다.

이 고검장은 현 정부 들어 첫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지난해 9월에는 서울서부지검장으로 임명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5월 인사에선 대구고검장으로 영전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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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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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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