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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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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차관, 검찰 내 대표 엘리트 '기획통'…'조직 안정화' 장점
임관혁 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도 유력 후보
임 고검장, 현 정부서 중용…신 차장검사, '특수통·기획통' 강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송경호(53·29기) 부산고검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 검찰 안팎에서 심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 심 차관, 법무행정에 강점…기수역전 인사로 '검사장 이탈'도 최소화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강점으로 조직 안정을 꼽는다. 검찰 연소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엘리트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모두 중용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기수 역전으로 기존 검사장들이 그만둘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차관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며 "송 고검장과 달리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실 뜻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 차관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특수통' 임 고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텁고 수사 능력 탁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 받지 못했다. 과거 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평검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던 그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외압·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임 고검장이 급부상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다. 임 고검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30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늦은 승진이었다.

이후 임 고검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용 받는 만큼 강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신 차장검사, '특수통 라인'이자 한동훈 '최측근'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후보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천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신 차장검사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등 능력 면에선 차기 총장으로 손색이 없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척을 진 한 후보 색이 짙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외부에서 차기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기수 등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적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피천거인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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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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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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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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