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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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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차관, 검찰 내 대표 엘리트 '기획통'…'조직 안정화' 장점
임관혁 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도 유력 후보
임 고검장, 현 정부서 중용…신 차장검사, '특수통·기획통' 강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송경호(53·29기) 부산고검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 검찰 안팎에서 심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 심 차관, 법무행정에 강점…기수역전 인사로 '검사장 이탈'도 최소화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강점으로 조직 안정을 꼽는다. 검찰 연소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엘리트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모두 중용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기수 역전으로 기존 검사장들이 그만둘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차관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며 "송 고검장과 달리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실 뜻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 차관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특수통' 임 고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텁고 수사 능력 탁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 받지 못했다. 과거 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평검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던 그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외압·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임 고검장이 급부상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다. 임 고검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30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늦은 승진이었다.

이후 임 고검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용 받는 만큼 강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신 차장검사, '특수통 라인'이자 한동훈 '최측근'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후보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천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신 차장검사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등 능력 면에선 차기 총장으로 손색이 없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척을 진 한 후보 색이 짙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외부에서 차기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기수 등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적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피천거인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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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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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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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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