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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7:36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7:36

심 차관, 검찰 내 대표 엘리트 '기획통'…'조직 안정화' 장점
임관혁 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도 유력 후보
임 고검장, 현 정부서 중용…신 차장검사, '특수통·기획통' 강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송경호(53·29기) 부산고검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 검찰 안팎에서 심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 심 차관, 법무행정에 강점…기수역전 인사로 '검사장 이탈'도 최소화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강점으로 조직 안정을 꼽는다. 검찰 연소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엘리트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모두 중용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기수 역전으로 기존 검사장들이 그만둘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차관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며 "송 고검장과 달리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실 뜻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 차관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특수통' 임 고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텁고 수사 능력 탁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 받지 못했다. 과거 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평검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던 그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외압·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임 고검장이 급부상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다. 임 고검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30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늦은 승진이었다.

이후 임 고검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용 받는 만큼 강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신 차장검사, '특수통 라인'이자 한동훈 '최측근'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후보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천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신 차장검사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등 능력 면에선 차기 총장으로 손색이 없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척을 진 한 후보 색이 짙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외부에서 차기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기수 등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적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피천거인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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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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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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