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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국민천거' 마무리…심우정 차관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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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차관, 검찰 내 대표 엘리트 '기획통'…'조직 안정화' 장점
임관혁 고검장·신자용 대검 차장도 유력 후보
임 고검장, 현 정부서 중용…신 차장검사, '특수통·기획통' 강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는 '국민천거' 절차가 15일 마무리된다. 검찰 안팎에선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 임관혁(58·26기) 서울고검장, 신자용(51·28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애초 차기 총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는 송경호(53·29기) 부산고검장이 거론됐다. 하지만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현재 검찰 안팎에서 심 차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공청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9 pangbin@newspim.com

◆ 심 차관, 법무행정에 강점…기수역전 인사로 '검사장 이탈'도 최소화

검찰 내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수사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여러 주요 보직을 거치며 법무행정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시 강점으로 조직 안정을 꼽는다. 검찰 연소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심 차관이 총장으로 임명될 경우 검사장 이탈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 차관은 엘리트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던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서 모두 중용될 만큼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며 "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울 뿐만 아니라 기수 역전으로 기존 검사장들이 그만둘 필요도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심 차관은 합리적이고 원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성격으로, 대통령실의 뜻대로 움직일 사람은 아니다"라며 "송 고검장과 달리 김 여사 사건 등 주요 사건을 대통령실 뜻대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심 차관이 심대평 전 충남도지사의 아들인 점을 근거로 야당에서 강한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1.19 pangbin@newspim.com

◆ '특수통' 임 고검장, 온화한 성품으로 신망 두텁고 수사 능력 탁월

임 고검장은 검찰 내 대표 '특수통'으로 꼽힌다. 그는 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특수1부장을 연달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정윤회 게이트', 'STX 정관계 로비',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임 고검장은 검찰 내에선 '끈질기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았음에도 문재인정부 시절 중용 받지 못했다. 과거 그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하고 평검사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일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도 맡았던 그는 "되지 않는 사건을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며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외압·사찰 의혹 등을 무혐의 처리했고, 서울고검 검사에 이어 광주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기는 등 한직을 떠돌았다.

임 고검장이 급부상한 것은 정권이 교체되면서다. 임 고검장은 2022년 윤석열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으며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사법연수원 30기에서 첫 검사장이 나왔던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늦은 승진이었다.

이후 임 고검장은 지난해 9월 검사장 승진 약 1년 만에 대전고검장으로 영전했고, 지난 5월 인사에선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온화한 성품으로 후배 검사들의 신망이 두터울 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서 중용 받는 만큼 강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2.21 yooksa@newspim.com

◆ 신 차장검사, '특수통 라인'이자 한동훈 '최측근'

신 차장검사는 법무부에선 형사기획과 검사 검찰과장, 검찰국장 등을 지내고 검찰에선 중앙지검 형사4부장·특수1부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 다양한 요직을 역임한 '기획통'이자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함께 '박영수 특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부임했을 때 본인은 특수1부장, 한 후보는 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윤 대통령을 함께 보좌했다.

신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검사장 승진 '1순위'로 꼽히는 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 하지만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대통령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좌천인사를 당했다.

한 부장검사는 "신 차장검사는 소위 '특수통 라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 후보의 최측근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며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는 등 능력 면에선 차기 총장으로 손색이 없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척을 진 한 후보 색이 짙다는 점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검찰 외부에서 차기 총장이 발탁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윤 대통령은 인사에서 기수 등 많은 것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본인이 쓰고 싶은 사람을 적극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분석했다.

천거 절차가 마무리되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피천거인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하게 된다. 이후 추천위는 심사 대상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다시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게 되며, 이때 추천 후보 명단도 함께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송부하게 된다.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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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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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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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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