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전공의 공백 따른 PA 간호사 제도화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안 미비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 문제 거론
올해 임금 협상...업무 과중화 고려 지적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건의료노조가 전공의 공백에 따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업무 과중화를 지적하는 동시에, 소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산하 개별 노조가 2024년 임금 인상 및 단체협약 체결 교섭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안수경)는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주장하며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결의 대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가 1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2024 산별임단투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안수경 본부장은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 현장을 힘겹게 지키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본부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한 직후,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심각한 진료 차질이 발생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며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경영을 선포한 병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노동자에게 전가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삶은 점차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의료 공백을 대신 메우고 있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량과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 행위란 현재 법제화가 돼 있지 않은 PA 간호사들이 행하는 의료 행위를 일컫는다. 간호계에서는 PA를 '전담 간호사'로 지칭한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대학병원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PA 간호사 제도화를 꺼내 들었다. 현재 PA 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재설정하는 간호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는 의사의 전문성을 대체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안 본부장은 "올해 산별 현장 조사에서 지금까지 헌신한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용자(경영진)는 명확히 인지하고 확실한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현장을 바꾸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를 향해 의정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보건의료 인력 기준 마련 ▲업무 범위 명확화 ▲공공병원 역량 강화 ▲지역 필수 공공의료 부문부터 증원된 의사 우선 배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 강화하며 공익적 의료법인 제도화 ▲수련병원 지원 강화 ▲환자 중심 안전망 구축 등,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