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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기로에 선 전기차, 오해와 불안 해소할 대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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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로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
전기차로의 전환은 지구 기후 변화 늦출 최소한의 대안임은 분명
과도한 오해와 불안으로 전기차 질주 멈춰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이강혁 산업부장·부국장 = "기존에 등록된 전기차를 제외하고 당분간 전기차는 신규로 등록을 받지 않겠습니다".

최근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게시판에 나붙은 공지사항의 핵심 골자다.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이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계약해도 괜찮겠느냐는 문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 완성차 메이커의 딜러에게 '요즘 전기차 계약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자신의 대리점에서만 최근 일주일 새 4대나 계약이 취소됐단다.

"매입해 놓은 차량들에 대해 문의조차 없어요". 인천에 위치한 대형 중고차 매장에 전기차 판매 상황을 묻자 전기차는 구매 문의가 사라졌단다. 중고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시세 하락은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시름이 깊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산업부장 겸 부국장).

전기차 화재가 몰고온 후폭풍이 거세다. 전기차 시장 캐즘(수요 정체기)에 더해 화재 포비아(공포)까지 확산되며 친환경의 총아로 질주하던 전기차가 기로에 섰다. 이러다가 산업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이다.

전기차가 친환경적이라는 것에 물론 100% 공감하진 않는다. 완성된 전기차 운행의 '탄소배출 제로'는 맞다. 하지만 생산부터 충전, 폐차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어서다. 그렇다고 기존 내연기관차가 대안인가. 그건 아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현재의 지구 기후 변화를 늦출 최소한의 대안임은 분명하다.

그래서 전기차의 질주가 이렇게 멈춰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과도한 오해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배터리 화재에 대한 걱정이라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전자제품에 배터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없다. 빈번한 전자제품 화재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아파트에 전자제품을 들여놓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다.

완성차와 배터리 생산업체 등 관련 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와 불안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사실 글로벌 전기차 대표주자인 현대차·기아 전기차만 놓고 보자면, 그들이 얼마나 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지, 막연한 화재에 대한 공포감을 느낄 필요가 있는지. 그 불안감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실제 현대차·기아 전기차는 과충전에 의한 화재 발생 사례가 아직까지 보고된 것이 없다. 100% 충전 역시 관련이 없다. 현대차·기아는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배터리 셀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안전 보호전략을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 하고 있다고 자평한다.

다음은 현대차·기아가 내놓은 설명이다.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의 충전량을 안전하게 상시 관리 하고 있음.
-배터리의 두뇌인 BMS에서 배터리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여, 정상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전류를 차단함.
-차량 제어기 및 배터리 제어기 둘다 고장 상황에서는 물리적인 안전 회로가 작동하여 강제로 전류를 차단함.
-위 내용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셀 자체 방어 설계를 통해 과충전을 방어하는 설계가 적용돼 있음.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배터리의 이상 징후를 주차 및 충전, 주행 등 전기차 사용 전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상징후 진단 시 차량 내 클러스터에 표기와 고객 문자 알림을 통한 정비 유도 및 긴급출동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오해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전기차가 더 위험하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는 전기차에 국한되지 않는다. 휘발유와 디젤 차량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 단적으로 작년 9월 전남 광양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는 디젤 차량에서 발생한 고온의 배기가스가 원인이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최근의 불안감 확산으로 전기차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면, 내연기관차의 휘발유와 디젤유을 다 빼고 배터리도 탈거해야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원칙도 따라 붙어야 한다.

전기차는 화재에 취약하다?. 이런 주장 역시 오해다. 전기차의 화재 빈도와 피해 규모는 내연기관차보다 낮다는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한다. 2022년 국립소방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1만 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전기차가 1.12건인 반면, 내연기관 차량은 1.84건으로 내연기관차의 화재 비율이 더 높다.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유류가 사용되는 내연기관차보다 초기 연소 단계에서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는 전기차의 화재가 전반적으로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기차 화재 진압은 어려운가?. 이 또한 전기차 화재 진압이 내연기관차보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작년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시연회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법이 내연기관차와 유사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방수진압과 질식소화포를 활용하면 효과적인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는 결과도 제시됐다.

지하주차장에서 소방 설비가 잘 갖춰져 있고 제대로 작동한다면, 화재 진압은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스프링클러, 질소 소화기, 자동 수조 설치 등 안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시스템의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청라 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스프링클러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그래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배터리 업계에서도 이번 사고가 전기차 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친환경 자동차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가 전기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정립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소방 규제가 강화돼야 불필요한 사회적 우려와 오해를 막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 전기자동차용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두고 있을 뿐, 소방법령에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전기차 화재 대응에 효과적인 질식소화포 지원 사업도 작년 말에야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됐다. 전기차 충전 중에 실시간으로 화재 발생 징후를 확인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당국에 신속히 통보하는 기능을 가진 화재방지 충전기 구축 예산도 올해 처음 800억원이 편성됐다.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은 보급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길 바란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전기차 화재의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민들의 막연한 전기차 공포증을 해소할 근본적인 안전 대책이 강화되길 기대한다. 곧 발표될 정부의 전기차 안전관리 대책을 지켜보자.

ikh66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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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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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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