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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김병환 위원장, 금융업 CEO 상견례...'내부통제' 주문할 듯

기사입력 : 2024년08월18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07:00

20일 은행권 시작, 여전·보험·금투·저축은행·자산운용업순 회동
가계대출·부동산 PF·소상공인 부채·2금융권 건전성 등 화두일 듯
은행권 금융사고·부동산 PF 부실·티메프 사태까지, 현안 많아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달 말 취임해 2개월 차를 맞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다음 주부터 금융업권별 최고경영자(CEO)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고 현안 논의에 들어간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는 20일 은행권 간담회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릴레이 CEO 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 회관에서 열린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 들어가는 김 위원장의 모습. 2024.08.05 yym58@newspim.com

이후에는 ▲22일 여신전문업 ▲28일 보험업(생명·손해보험사) ▲29일 금융투자업 ▲9월2일 저축은행업 ▲5일 자산운용업 순으로 대표들과의 만남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번 순회 간담회는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업권별 대표자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의 상견례로 의미가 깊다. 첫 대면하는 자리인 만큼 김 위원장이 업계에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부채에 의존한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큰 틀로 잡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을 금융권 3대 리스크로 꼽은 만큼 관련 해결책을 금융권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일정인 은행권 간담회에서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은행장들과 회동한다. 금융지주 회장들에게는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은행장들에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12일 발표한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수백억 대 금융사고도 잇달아 터진 상황이라 금융지주 회장·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를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NH농협은행에서는 지난 3월 109억원 규모 부당대출 배임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5월 53억원, 11억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 6월 영업점에서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177억원을 편취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350억원을 부정하게 대출한 것이 금융감독원 조사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 절차 때부터 우리은행의 금융사고를 언급하며 "횡령에 대한 금융 관련 법령상 제재 수준의 적정성, 내부통제 장치 등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한 여건 등을 점검하겠다"라고 다짐한 바 있다.

여신업권 등 2금융권과의 만남에서는 부동산 PF와 건전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이 PF 사업장별 평가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관리 강화와 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을 통한 손실 흡수능력 강화를 요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 시장 침체에 올해 상반기 2금융권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지난 1분기말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7.42%, 5.86%로 집계돼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축은행들의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건설업 19.8%, 부동산업 14.3%로 최대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과 2년 전(2.22%)에 비해 각각 4.5배, 8.9배 급증했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과 2년 전(1.82%)보다 각각 3.3배, 7.8배 늘었다.

카드사의 경우 적격 비용 재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2022년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해를 넘기도록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내년도 가맹점 수수료율 재조정을 앞두고 올해에는 결론지어야 한다.

보험업권과는 최근 개최한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건전 영업 관행을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이 취임 직후 터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사태 해결에 협조를 요청하는 발언이 전 금융업권 간담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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