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尹 정권, 친일로 국민 기망…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1:57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강제동원 조선인 역사 은폐되고 있어"
"尹 정부,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건 대표 자격 상실이자 국격 훼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소속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되게 굴욕적 자세와 대변인 역할을 견지해 온 윤석열 정부는 혹시 대일 협상에서 이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기록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 이뤄진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9 yunhui@newspim.com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당국이 군함도(하시마섬) 등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전시를 약속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거론했다.

이어 해당 센터에 대해 "실상 강제동원의 역사를 은폐하고 부정하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사전 예약제에다가 10명씩 3번, 30명만 입장할 수 있는 장소로, 일본인조차 큰맘 먹지 않고서는 찾아가기 힘든 곳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방일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방일단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 "일본 당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면담을 거절했고, 의견서의 현장 접수마저 거부했다"며 "이에 우리는 박철희 주일대한민국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일 한국 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들은 이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명시를 약속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전시장은 매우 비좁았다. 전시물 대부분 간이 게시대에 인쇄물을 붙여놓은 형태였고, 유물이라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는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 또 우리가 추도제를 지냈던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축소하려는 일본의 행태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유네스코 등재 구역 곳곳에 사실을 전시하고, 조선인 기숙사터 등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기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한일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의 비겁한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를 겨냥해 "한국 측 협상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는 태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거리며 인정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친일 정권임을 감출 양심조차 없나. 언제까지 국민을 기망할 생각인가"라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답에서 김준형 의원은 "(사도광산은) 외교통일위원회 문제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기도 해서 소속 여당 의원 3명과 국회 차원에서 같이 가려고 추진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거절 이유가 놀랍고 실망스러웠던 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많은 이들이 국책연구기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역사전쟁이 한일 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승부가 갈린 것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가고 있고, 정부는 적극적 방조 내지 공모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관련 간담회나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저지 TF(태스크포스)'와의 공조 역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