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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尹 정권, 친일로 국민 기망…중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1:36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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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카와 향토박물관 전시, 강제동원 조선인 역사 은폐되고 있어"
"尹 정부, 일본 입장만 대변하는 건 대표 자격 상실이자 국격 훼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소속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라"고 촉구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관되게 굴욕적 자세와 대변인 역할을 견지해 온 윤석열 정부는 혹시 대일 협상에서 이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것인지,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외통위 소속의 이재강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5명 의원들은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교수 등과 함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을 방문,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 기록의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3당 '사도광산 진실수호 방일단'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5일부터 17일 이뤄진 일본 도쿄와 니가타현 사도섬 방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8.19 yunhui@newspim.com

이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일본 당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며 일본 당국이 군함도(하시마섬) 등 메이지 시대 산업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강제동원 전시를 약속한 '도쿄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거론했다. 

이어 해당 센터에 대해 "실상 강제동원의 역사를 은폐하고 부정하는 전시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사전 예약제에다가 10명씩 3번, 30명만 입장할 수 있는 장소로, 일본인조차 큰맘 먹지 않고서는 찾아가기 힘든 곳에 숨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외무성은 '공식 외교 경로'를 통해 방일단의 요구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방일단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하여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는 유네스코의 권고처럼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다"고 했다. 

또 "일본 당국은 이유도 밝히지 않고 면담을 거절했고, 의견서의 현장 접수마저 거부했다"며 "이에 우리는 박철희 주일대한민국대사를 만나 '공식 외교 경로'로 일본 외무성에 전달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주일 한국 대사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 부각했다.

이들은 이번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일본이 강제동원 명시를 약속한 '아이카와향토박물관'에 대해서도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전시장은 매우 비좁았다. 전시물 대부분 간이 게시대에 인쇄물을 붙여놓은 형태였고, 유물이라고는 사실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나무 도시락' 한 점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되어 고통받았던 조선인 노동자의 역사는 불분명하거나 은폐되고 있었다. 또 우리가 추도제를 지냈던 조선인 기숙사터는 관련 안내판 하나 없이 방치돼 있었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희생을 축소하려는 일본의 행태는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유네스코 등재 구역 곳곳에 사실을 전시하고, 조선인 기숙사터 등 방치된 시설들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기억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한일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일본 당국이 지금이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니가타현 사도시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소통하고 현장을 실사하는 가운데 일본 당국의 비겁한 태도를 알 수 있었다"며 우리 정부를 겨냥해 "한국 측 협상 책임자는 단 한 차례도 사도섬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일본 당국이 공식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책임질 일도 없다는 태도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가만히 앉아 고개만 끄덕거리며 인정한 셈"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친일 정권임을 감출 양심조차 없나. 언제까지 국민을 기망할 생각인가"라며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친일 행각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회견 종료 후 이어진 질답에서 김준형 의원은 "(사도광산은) 외교통일위원회 문제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제기도 해서 소속 여당 의원 3명과 국회 차원에서 같이 가려고 추진했는데 거절당했다"며 "거절 이유가 놀랍고 실망스러웠던 게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뉴라이트 세계관을 가진 많은 이들이 국책연구기관,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역사전쟁이 한일 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승부가 갈린 것처럼 일본의 의도대로 가고 있고, 정부는 적극적 방조 내지 공모로 가고 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계속 (대응책을)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동시에 향후 관련 간담회나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역사쿠데타 저지 TF(태스크포스)'와의 공조 역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방일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 강조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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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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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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