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기 비전…재생에너지 만으로 성장 돌파구 만들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9:55

2021년 대선 후보, 2022년 1기 대표 수락 때 보다 '경제 민생' 강조해
재생에너지 투자…前 정부 태양광 과잉 투자와 망가진 원전 산업 외면
"성장 불투명하고 지출 과도한 모순"…그대로 두면 '포퓰리즘' 치달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8%를 경신해 역대 최고인 85.40%의 득표율로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1995년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이어 민주당 계열로서는 24년 만이라고 한다. DJ의 당 대표 연임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당 대표(총재)를 겸임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아 사실상 유례가 없는 대표 연임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같이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등이 당선돼 최고위원들이 모두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하고 곧바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 2기'의 지향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으로 향해 있다. 그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집권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 2022년 8월 1기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과 비교하면 이번 연설에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성장 회복',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 정치 보다는 경제·민생 의제에 가까워 보인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라며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한 지방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초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대표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간 대립 격화, AI와 에너지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속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다. 또 RE100 보편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가가 집중하면 지방소멸과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와 석유 등 탄소 자원의 고갈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은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지난 60여년을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가 단숨에 '재생 에너지' 투자만으로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또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 버블 투자로 문제가 됐던 '태양광 투자붐'을 연상시킨다.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도 정권 차원에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던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내놓은 성장 담론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높은 생산력이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 기본 사회라는 행복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가 93.6%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과 모든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한 당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시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는 '기본사회'는 논쟁적 주제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 부정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보편적'(전 국민 지급)인 기본소득 월 50만원에도 올해 한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2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성장은 불투명하고 지출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자체 모순에 직면해 있다. 야당 대표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을 경제적 의미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 대표와 친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말의 함정'에 빠져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것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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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초선 의원들, 첫 명절 지역구 행보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당선 이후 첫번째 명절 연휴를 맞이하는 22대 국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의원들은 대부분 개인 시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 '명절 민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이자 고향인 포천·가평에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회를 지켰던 시간이 많아서 주민들을 많이 못 뵀다"며 "이번 연휴만큼은 주민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귀성 열차를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9.13 yym58@newspim.com 이어 "지난달 말부터 추석 인사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주민들이 '먹고 살기 어렵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토로하시더라"라며 "이번에 5일장과 노인정, 상가에 방문해 이웃 주민분들의 말씀도 더 많이 듣고 송편 빚기 행사에 참석해 봉사자분들 일손도 도우려고 한다"고 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이자 고향인 대구북구갑에서 주민들과 만난다. 그는 "최근 임기 100일을 맞이한 만큼 주변 지인들과 지역 분들께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릴 계획"이라며 "개인시간이나 부모님께 인사드릴 시간도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주민분들부터 만나뵙는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지역 일정을 마친 뒤 프랑스 파리로 출장을 갈 예정이다. 우 의원은 "대구가 대한민국 안경의 99%를 만드는 지역이다. 대구 업체분들과 같이 전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파리 안경박람회에 참석한다"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지역구인 해운대구갑에 방문해 지역 현안을 살핀다. 주 의원은 "당선 후 첫 명절이라 감회가 새롭다"며 "총선 때 지연 현안들을 잘 챙기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한 만큼 연휴엔 지역에 머물면서 주민분들과 인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래시장이나 공원 등 주민분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다니고 국정 감사 관련해서도 어떤 걸 주안점으로 둘지 구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연휴) 마지막쯤 되면 국회로도 출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지역구인 경북 구미의 응급의료센터와 구미버스, 개인택시 구미지부 등의 종사자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의원은 "선거 때보다 더 바쁘게 지내야 한다. 당직실·상황실과 농협하나로마트, 실버하우스도 방문하고 취약계층 어르신과 아이들도 만나서 추석 인사하고 대화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서초구을에서 교회를 방문하고 지역 행사를 챙길 계획이다. 신 의원은 "지방이 아니다 보니 다들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고, 관내에 재래시장도 없어서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다"며 "될 수 있는대로 지역구 행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분들과 만나 뵙고 인사도 많이 드리려고 한다"고 전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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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