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작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10개월 공백…연말 쏠림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9:18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9: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남희 의원 "국고지원 시기 준수 촉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지원해야 할 정부지원금이 제때 지원되지 않고 연말에 쏠려서 지원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월별로 제때 지급되던 국고지원은 코로나가 터진 2020년부터 점차 불규칙해지고 2023년엔 10개월간(1~10월) 지원 공백이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해당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기조와 달리 2020년도부터 점차 하반기에 국고지원이 집중되면서 상반기 집행률이 2021년 35%, 2022년 22%, 2023년 0%로 낮아지고 있다.

[자료=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8.20 sdk1991@newspim.com

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은 2019년까지는 분기별로 교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2020년부터 연말에 1년 치 지원금을 일괄 교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제때 교부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수입액은 건강보험재정 여유자금으로부터 조달한다. 이 경우 이자수익이 감소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족도 초래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월별로 제때 들어오던 국고지원금이 불규칙해지면서 이자수익 감소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원활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고지원 시기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