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소위 통과...22대 첫 여야 합의 법안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38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39

與 '경매차익 지급안' 골자...'전세임대'로 사각지대 보완
野 "여당안 문제점 있으나 피해자 고통 줄이고자 결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제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 처리 법안'이 된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소위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다. 2024.07.18 photo@newspim.com

여야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아 피해자에 장기 공공임대(최장 10년)로 제공하거나,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매 차익을 받아 피해주택에서 퇴거하는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한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피해자들이 피해주택에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LH가 민간주택을 피해자에 제공하는 '전세 임대' 방안이 보완책으로 담겼다.

피해자 인정 요건에서 보증금 한도는 기존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경우 최종 '7억원 이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6개월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국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발 물러나며 여야 합의가 급물살을 탔다. 국토소위 야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매 차익을 활용해 구제하겠다는 정부여당안은 현실성 측면에서 의문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최종 3만명 이상 인정될 걸로 보이는 피해자들의 피해주택을 LH가 얼마나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안을 고수하면 거부권 절차 등으로 피해구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하루라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여러 어려움에도 인내를 갖고 합의처리 할 수 있게 해준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문진석 의원 및 여야 의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 법의 시행을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2025-07-27 09:41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