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무혐의…'특검법' 속도내는 野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8:12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8:21

'김건희 특검법' 소위서 계속 심사하기로
야6당, 김건희 특검법 공동보조로 '총공세'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에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심사소위원회에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등이 수사 대상으로 돼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3 pangbin@newspim.com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에 일제히 질타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 "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명품백 수사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했고, 결과도 봐주기 수사로 끝났다"며 "결국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없는, 폐지 대상이 되는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증언 내용을 보면 제3자 뇌물 청탁 목적이 전혀 없다. 애당초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김건희 특검법은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69명 공동 명의로 발의된 것으로, 지난 6월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계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수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 '김건희 특검법'이 한차례 더 발의되기도 했다. 이를 포함해 현재 국회에 접수된 김건희 특검법은 총 4건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창민 사회민주당·천하람 개혁신당·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윤종오 진보당·황운하 조국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2024.08.13 leehs@newspim.com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 원내대표는 이달 회동을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동보조를 확인하고,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추후 총공세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 등을 특검법 강행 명분으로 삼고 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김건희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백만원 호가하는 명품백과 함께 부정청탁이 있었고, 백번 양보해 직무관련성이 없다 해도 명백한 알선수재"라며 "대가성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조차 압수당하며 진행한 '비공개 출장조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다"며 "제대로 된 수사과정도 밟지 않은 무혐의 결론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