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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시봉의 독립유공 포상 누락을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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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수 문학박사·평론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2024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친일세력 간의 끊임없는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다.

최근 양세봉 조선혁명군 사령관을 지킨 그의 두 동생 양시봉과 양정봉의 독립유공 포상 누락을 지켜보면서 믿을 국가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힘없는 서민에게 있어서 국가는 믿을 것이 못 되거나, 국가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여실히 증명한 셈이다.

조부의 독립운동을 부모를 통해 온몸의 유전자로 기억하는 독립운동 후손으로서는 얼마나 허탈 것인가. 믿을 수 없는 조국, 믿어서는 안 되는 조국, 그런 조국에 대한 기대를 이제는 버려야하는 것일까? 양세봉 장군은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도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섬기는 대표적 독립투사이다.

그런 독립투사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 가족의 헌신과 고난이 있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당시는 요즘처럼 핵가족 시대가 아닌, 대가족 사회가 유지되던 것을 감안하면 말이다.

양시봉과 양정봉의 독립유공 포상 탈락은 단순히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의 가치와 역사적 정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이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준다.

2000년에 이어 2019년, 2022년 새로운 자료를 발굴할 때마다 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군자금 제공 등 독립운동 사실에 관한 거증 미비" 혹은 "활동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미비"로 탈락했다.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이니, OECD가입국이니, 정보통신 강국이니 같은 자랑을 할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미흡한 자료를 찾고, 주변의 생존자를 찾아 증언 구술이라도 나서야 할 것 아닌가? 가족의 삶 자체만으로도 생생하게 증거되는 가족의 진술을 믿지 않고 어디서 어떤 자료를 더 가져오라고 하는 것인가.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이 대부분 열악한 상황인 것은 대한민국의 보편적 현실이다.

더구나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가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처지는 더욱 힘든 현실인데 말이다. 조선족 김춘련(양시봉의 외손녀)이 발로 뛰어가면서 '한국독립당 청원현 총본부 재무부장' 기록을 찾아 다시 증빙하려고 했다. 하지만, 한국 보훈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원현 공안국 당안 복사본이 가장 유력한 증명 재료라고 생각하여 2022년도에 신청할 때는 한글로 번역하여 제출했는데도 탈락되었어요."라고 말하는 양시봉의 외손녀 심정에는 절망감이 배어있었다.

그녀의 외조부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대한독립의 가치가, 현재의 국가 체제 내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정의와 민족의 자존심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하다.

친일로 득세한 이들이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곁에 포진하는 동안 우리는 친일을 단죄하지 않고 국가를 세웠다. 그러한 결과가 현재는 광복절을 무시한 건국절 타령이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의 입에서까지 나오고 있다.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망언을 일삼는 친일세력이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임명된 세상이다. 하여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대통실을 향해 직격탄을 쏘았다.

이종찬 회장의 조부인 이회영은 전 재산을 털어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 독립운동에 나선 인물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 조국 혁신당 대표는 "밀정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자가 왕초 밀정"이라면서 친일 밀정을 축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까지 비굴하게 자신의 안일만 생각하면서 제국주의나 독재정권에 빌붙어서 부와 권력을 누린 이들이 단죄되지 못했다.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의 권력을 잡고는 독립운동가를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후손들이 가난한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다.

친일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반공 이데올로기에 열을 올렸다. 지금도 우리 사회는 좌파니 빨갱이니 하는 말로 분열이 되고 있으니, 남북의 통일은 고사하고 남한 내에서도 내내 분열에 시달렸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독립운동가의 명예마저 짓밟는 일이 노골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항일투쟁에 나서던 독립운동가들이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 세력과 손잡고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하던 중국과 러시아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물결이 세계적 조류처럼 흐르고 있었다. 시대와 환경에 맞춰 '대한독립'만을 생각하면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념과 상관없이 독립운동에 나선 투사들을 마치 현재의 공산주의자처럼 매도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일제강점기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는 현재 북한의 '김일성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상이다. 남한이 북한과 '적'으로 대결하는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북한 공산주의와 일제강점기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른 사상이다.

그걸 모를 리 없으면서도 독립투사들을 공산주의자로 치부하여 지우려는 시도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들을 처단하며 괴롭히던 '매국적 친일세력의 후손'들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직적 음모가 담겨 있는듯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를 보면,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려는 시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동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철거하고,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지우는 등의 행위는 의도적인 역사 지우기이다.

이는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국가가,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해방 이후 우리 사회가 친일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데 있다.

이승만 정권부터 시작해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 시기 동안, 친일세력들이 오히려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해 왔다. 이들은 자신의 '친일' 과거를 감추기 위해 극단적인 반공 정책을 펼쳤고, 이는 결과적으로 남북 분단을 고착화하는 데 일조했다. 한반도의 평화가 자꾸 늦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극우들이 선거 때마다 북풍 공작을 펴고, 빨갱이 소탕이니, 남한 내 간첩이 많다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도 분열이 개인 권력 획득에 이득이라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다. 평화에 관심없는 이들이 분열과 불안을 조성하여 권력 유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우리 사회의 좌파들이 아니라, 극우들이 북한 지도자를 더 닮아 있는 것은 그 때문이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한반도의 분단도, 6.25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일제강점기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빨갱이니, 간첩이니 같은 이념 싸움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를 향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이나 적개심을 지니는 것 모두 일본제국주의에 그 원죄가 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일제의 침략과 그에 부역한 친일 세력들의 행태에 닿게 된다. 분단의 원흉인 일본제국주의의 침략도 문제거니와 그에 맞서지 못한 친일 매국세력은 더 나쁘다.

이완용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세력들이 2024년 현재도 활동하면서 독립운동의 정신까지 훼손하며 친일에 나서는 중이다. 일제강점기의 치욕적 역사를 왜곡하거나, 때로는 미화하면서 노골적으로 매국적 친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일본과의 교류나 협력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없이,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노력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1909년부터 1945년까지의 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부역한 친일파들의 행위는 분명히 비판받아야 하며, 그들의 후손들이 현재까지도 그러한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과거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부와 권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도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이, 독립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을 오히려 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역사 인식의 차이를 넘어, 현재 한국 사회의 불평등 근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제국주의 편에서 민족을 갉아먹은 친일세력, 독립운동가를 해치던 밀정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청산하지 못했다. 매국 혹은 반민족 행위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그 재산을 기반으로 현재의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물론, 독립운동가의 정신마저 훼손하려는 시도를 우리는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친일 매국노였던 부모를 스스로 단죄할 수는 없겠지만, 일본 덕에 근대화를 이뤘다거나, 독립운동가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였다는 식으로 왜곡시키는 행위까지 나아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단언컨대, 친일 매국노의 부모와 조부모를 둔 덕에 대한민국에서도 권력의 호사를 누리는 자들이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의 핍진한 삶까지 폄훼하는 일은 일본제국주의자 보다 더 나쁜 행위라는 점이다.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독립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국가 발전과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제라도 양세봉 조선혁명군 사령관을 지킨 그의 두 동생 양시봉과 양정봉의 독립유공 지정을 위한 자료 조사 작업에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유공자 지정 신청에 탈락된 모든 이들에 대한 조사 역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기를 바란다.

한 정치인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겪고 있는 가난과 서러움, 교육받지 못한 억울함, 그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나라다운 나라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가난하고 버거운 생존을 이어가던 독립운동 후손들에게 조부모의 독립유공 확증 자료 수집의 일을 떠맡기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다. 부디, 증언자들이 고령으로 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지정 독립유공자에 대한 고증작업을 국가가 직접 나서길 촉구한다.

2024.08.25

정연수 문학박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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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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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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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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