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제약사와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에 대해 협상해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

공단은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대상인 63개 제품군 207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207개 품목 중 162개 품목 약가는 오는 9월 1일 일괄적으로 인하된다. 나머지 45개 품목은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8 leehs@newspim.com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매년 1회 실시된다. 공단은 2023년 청구금액이 '2022년도 대비 60% 이상 증가한 경우'와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약제를 대상으로 제약사와 협상했다.

공단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인하율 기준으로 청구액을 일회성 환급하기로 했다. 작년 5월 개정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을 적용한 첫 협상이다.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 운영지침'은 인하율 감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청구액 연동 참고산식 개선으로 연 300억원 이상 청구한 고재정약제의 인하율은 지침 개정 이전 대비 36% 증가했다. 협상제외 청구액 기준을 상향 조정패 64개 품목이 제외돼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 일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45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대신 일회성 환급 계약을 적용 등을 추진했다. 이번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전년도 281억원 대비 85.5%가 증가한 5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됐다.

윤유경 공단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와 질병 만성화 등으로 건강보험 약제비의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한 약제비 지출관리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실질적 약품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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