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삼성 준감위가 던진 공'…한경협, 과거 위상 되찾을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감위 회비 납부 승인, 사실상 '조건부'
"쇄신 노력 인정하지만 아직까지 부족"
경영환경 개선에 협·단체 역할은 필요
김병준 고문 거취는...인적 쇄신 관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것을 두고 한경협의 강력한 쇄신을 요구하는 조건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이 사실상 김병준 한경협 고문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고, 마땅한 쇄신 작업이 이어져야 실제 회비 납부와 함께 회원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삼성으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한경협이 후속 쇄신 작업에 나설지 관심이 높다.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사진=뉴스핌DB]

◆삼성 준감위, 한경협 쇄신 노력은 인정
"회비는 회원으로서 의무"

2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준감위가 한경협 회비 납부를 사실상 승인한 이유는 우선 회원으로서 의무인 회비 납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경협이 투명한 회비 집행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더 외면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도 한경협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찬희 위원장은 "한경협이 싱크탱크로서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로 변화하고자 하는 류진 회장과 또한 준법 경영을 위한 윤리 경영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장치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 자료 제공을 성실하게 해주는 한경협에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준감위가 사실상 회비 납부 승인을 내렸다고 해서 삼성 계열사들이 당장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네 곳이다. 이들은 앞으로 준감위 권고 내용을 토대로 각자 이사회를 거쳐 회비 납부를 결정하게 된다. 삼성 등 4대 그룹이 속한 제1그룹의 연회비는 각각 35억원이다. 4개 계열사가 돈을 모아 35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이미 현대차그룹과 SK그룹은 연회비를 납부했다. LG그룹도 조만간 회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DB]

◆한경협에 꼭 가입해야 하나
대기업이 수십억 회비 납부하는 이유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사실상 '패싱' 경제 단체였던 한경협에 대기업들은 왜 수십억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사를 유지하려 할까.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기업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쏟아지는 비를 맞을 수 있는 '우산'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각종 규제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며 경영 환경을 개선해야 나가고 있다.

기업이 개별로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이를 들어줄 경우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을 대신할 단체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또 기업들의 목소리를 내줄 단체가 많아질수록 관련 규제 해소나 수출입 애로 해소, 신규 채용 등에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특히 한경협은 삼성에도 의미있는 단체다. 한경협은 지난 1961년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을 비롯한 13명이 설립한 경제단체다. 1968년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55년간 사용하다 지난해 다시 한경협이란 이름으로 돌아갔다. 지금은 회원사가 400여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난 2016년 한 때 619개 회원사를 거느리며 국내 최대 민간 경제 단체로 '재계 대변자' 역할을 맡아 왔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상대적으로 한경협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점도 기업들이 다시 회비를 납부하게 된 이유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김병준 현 고문이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는데, 김 고문은 윤석열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이번 정부에서 한경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온 배경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사진=뉴스핌DB]

◆한경협 후속 쇄신 작업 이어질까
김병준 고문 거취 관심

문제는 김병준 전 회장 직무대행이 아직까지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삼성 준감위가 아직까지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을 단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다. 이 위원장도 전날 한경협의 쇄신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경유착의 근본을 끊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이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재계에선 인적쇄신의 대상을 김 고문으로 보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아직도 정치인 출신, 그것도 최고 권력자와 가깝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이 경제인 단체의 회장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상할 뿐만 아니라 계속 남아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과연 한경협이 정경유착 고리를 끊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인 출신이 계속 남아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유해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회비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예우를 받는다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삼성 준감위가 관계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겠다는 결정을 내린 배경은 한경협이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관계사들도 실질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는 조건부로 읽힌다. 이 위원장이 사실상 김 고문의 용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만큼 공은 한경협이 넘겨받았다. 한경협도 국내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이 회비 납부와 함께 정상적인 회원사로 복귀해야 과거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

한경협은 과거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신설하고 회원사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대외 지원사업은 깐깐히 통제하기로 했다. 일정금액 이상의 대외 지원은 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또 청년자문단을 구성하고 젊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아직까지 김 고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