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 이태원파출소 "위험성·인명 피해 인식 못해"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8: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8:01

"몰카·폭행 사건에 집중"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파출소에서 인파 운집에 대한 위험과 인명 피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부(마은혁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 구모(62) 경감과 순찰2팀장 윤모(43) 경위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 6월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공간 '별들의집'에서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다. 2024.06.16 yooksa@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소환된 최모 씨는 "실제로 인명 피해에 대한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사건 처리를 했던 것 같다"며 "당시 몰카와 폭행 등 피해자가 명확히 있는 다른 사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모 씨에게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하고 급박한 112 신고가 연속되고 있었는데 사안의 심각성이나 중대성을 느끼지 못했던 상황이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건 당시 이태원파출소의 순찰 2팀에 팀원으로 근무했다.

이어 그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위험성을 왜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나 싶다"며 "이런 부분은 기동대와 같이 대규모 경력을 운용하는 등 숲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대처가 가능하고 저희는 개별 나무를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모 씨는 윤모 경위가 사건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 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사고 당시 추가 인력 파견에 대해 최모 씨는 "(상부와) 소통할 수단이나 권한이 없었다. 제가 속한 상황실에 (인력 필요성을) 전파했다"며 "용산서에 있는 센터에 출동 인원이 없다고 계속 연락하며 피드백을 줬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구씨와 윤씨 측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구씨 측 변호인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들은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 34분경 "압사당할 것 같다"는 첫 112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구씨가 신고 1건을, 윤씨가 신고 10건을 받았으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씨에게는 참사 당일과 같은 달 31일 112 시스템에 현장 출동을 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공전자기록등위작 등)도 있다.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모인 시민들이 좁은 골목길에 운집하면서 159명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이다.

aaa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