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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 65조5천억…전년 대비 4조2천억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7:05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7:05

행안부, 411개 공기업 결산 결과 발표…6년 연속 재정건전성 유지
당기순손실 2년 연속 급증…자산 238조8000억 원 증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난해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부채 비율이 전년 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한 65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3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411개 지방공기업(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2개, 지방공사 73개, 공단 86개)에 대한 2023년도 결산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김보영 기자2024.08.28 kboyu@newspim.com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부채 중점 관리제도를 운영했다. 특히 부채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다년도 재무지표 평가와 재무 위험 수준별 관리를 내용으로 지난해 부채 중점 관리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도 했다.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도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38조 8000억 원, 부채 65조 5000억 원, 자본 173조 4000억 원, 당기순손실은 2조 6216억 원을 기록했다. 자산 규모는 전년(231조 6000억 원) 대비 7조 2000억 원(3.1%) 증가했는데, 직영기업의 자본 증가, 지방공사의 개발사업 관련 부채 증가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부채 규모는 전년(61조 3000억 원) 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했으며 개발공사의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등을 위한 차입금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부채 비율은 전년(36.0%) 대비 1.8% 포인트 상승한 37.8%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실 규모는 전년(1조 9800억 원) 대비 6400억 원 증가했는데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과 도시철도공사의 원가 대비 낮은 요금 등이 주 원인이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재무 현황=행안부 제공2024.08.28 kboyu@newspim.com

유형별로 지방공기업을 살펴보면 상·하수도와 공영 개발 등 252개 직영기업의 부채가 6조 4000억 원으로 전년(6조 6000억 원) 대비 2000억 원 감소했고, 부채 비율은 5.4%를 기록했다. 부채 원인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정수시설 등 시설 투자를 위한 정부·지자체 차입금의 증가 등이다.

6개 도시철도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6000억 원 증가한 9조 7000억 원이며, 1조 2622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수송 비용 대비 낮은 요금과 무임 수송 손실 지속 등으로 인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전년에 비해 당기순손실은 826억 원 감소했다.

16개 광역 도시공사의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9000억 원 증가한 45조 원이며, 당기순이익은 8559억 원이다. 부채 증가는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사업 관련 신규 차입금 등의 금융 부채 증가(2조 80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이 전년(8623억 원) 대비 64억 원 소폭 감소한 것은 택지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 외 부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공기업의 부채는 총 53조 7000억 원, 부채 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재무지표 평가점수가 평균 8점대 전후(20점 만점)로 미지정 기관보다 약 7점 이상 저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부터 3개년 평균 다양한 재무지표 평가를 통해 총 108개의 부채 중점 관리기관을 지정했다. 부채 중점 관리기관 부채는 총 53조 7000억 원, 부채 비율은 124.3%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부채 중점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부채 감축 방안, 수익성 개선 및 지자체 지원 방안 등 5개 년도의 재무 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공시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방 공공기관이 지속적인 구조 개혁, 경영 효율화 등 노력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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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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