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등 지방공기업 "주택 후분양제, 공기업 의무 적용...민간도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7:17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7:17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 건설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준공 지연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서 수분양자(주택 소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후분양제의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SH공사와 안철수 국회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실, 국제융합경영학회(회장 양회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 개최했다.

고현일 IH공사 팀장(왼쪽부터), 성언수 국토부 사무관,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실장, 송두한 GH공사 소장,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 양회창 국제융합경영학회장, 김헌동 SH공사 사장, 안철수 국회의원, 복기왕 국회의원, 김선주 경기대 교수,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손오성 SH공사 원장, 허지행 HUG 원장, 김종엽 LHRI 선임연구위원,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등 토론회 참가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SH공사]

후분양은 착공 후 일정 기간 공사가 진행된 시점(보통 건축공정률 60% 이상)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SH공사는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분양제 강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시민의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공정률 9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 대한민국 주택 공기업 중 유일하게 모든 분양주택(총 8만7416가구)을 후분양해 왔다.

오정석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공공주택 혁신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비교 연구' 주제 발표에서 "선분양은 주택 소비자들이 조감도만 보고 주택(2-3년 후 완공)을 선택하지만 후분양은 주택이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한 뒤 분양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은 주택 건설 과정에서 준공 지연 등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에서 주택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며 "선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 및 품질 제고를 유도할 수 있어, 주택 사업자의 후분양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주택품질 제고를 위한 분양제도 개선 연구' 주제 발표에서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은 후분양을 주택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참여자들의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며 "후분양제 전환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선택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선분양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기반 조성을 동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 ▲김경훈 연합뉴스경제TV 경영기획실장 ▲성언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사무관 등이 토론을 벌였다.

손오성 SH도시연구원장은 "이제는 신속·대량 공급 시대를 넘어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보호를 가장 우선해야 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선 공공 사업자부터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두한 GH도시주택연구소장은 "후분양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후분양에 적합한 주택금융 시스템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공부터 시행해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점차 민간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고현일 IH공사 건설사업처 팀장은 "후분양제 도입은 금융 조달 방식의 다양화, 합리적 품질관리 제도의 도입 등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종엽 LHRI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분양 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택성능등급을 의무 표시하지만, 준공 직전에 실제 성능을 검증하지 않아 주택 품질을 확인할 수 없고 많은 하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후분양제는 준공 직전에 주택 성능을 검증할 수 있어 소비자는 입주자 사전점검 등이 불필요하고 건설업체는 하자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등의 장점이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지행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은 "선분양과 후분양은 각각 장단점이 있고, 주택 공급자와 수요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선택할 사안이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안정적인 금융조달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도시화, 고도성장기의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선분양 제도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해 왔으나, 신속·대량 공급보다는 주택품질의 유지, 주택건설기간 변동성에 대한 수분양자 보호 등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으니 후분양제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좌장인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는 "후분양제는 완성된 주택을 소비자가 구매함으로써 제조물책임법의 취지에도 잘 부합하고,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후분양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주택시장 참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단계적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몇 년간 주택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준공지연사태 등으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사업자들이 후분양제 의무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SH공사는 이 같은 믿음을 바탕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후분양제 의무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주택 혁신 및 고품질 주택 공급에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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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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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