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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석 전후 불법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08:15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08:15

민사경 수사관 투입…악질 초단기 고금리·미등록 대부 행위 등 강력 수사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올 추석 전후에 단기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예상돼 8월 말부터 9월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수사를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는 총 336만7000명, 대출액은 1119조3000억원으로 이는 지난 1분기에 비해 약 4조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및 대부 광고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는 집중 단속 기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불법 대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불법 대부 피해 예방·신고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홍보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주변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길거리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고,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자나 제보자 면담을 통해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이 전화·문자 등 비대면 방식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대부업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며,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금융취약계층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증시키고 있는 불법 사금융 업자들에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신고나 제보를 부탁한다"며 "지속적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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