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2라운드' 밑그림 나왔다...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11

윤 대통령, 29일 취임 후 두번째 국정브리핑 개최
노동개혁 방안 골자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강조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사 윈-윈 선순환 구조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2탄' 밑그림이 나왔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노동시장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는 취지다.

◆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근로자 선택권 확대·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유연근무 형태로는 크게 ▲시자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 나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연근무 확대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과제로도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법제화 작업 착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호봉제' 위주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조직퇴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55.2%가 호봉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보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과에서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해당 과에서 주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질병, 상해,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노사간 긴밀한 협력,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사진

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사진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 "절체절명 위기"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에코프로가 전기차 시장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을 돌파하기 위한 2025년 3대 경영 방침을 밝혔다. 5일 에코프로에 따르면,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는 지난 2일 오창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을 통해 "지금은 길을 찾지 못하면 생사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며 "경영 전 부문에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올해 △인도네시아 양극재 통합법인 프로젝트,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에코프로씨엔지 합병, △R&D 아웃소싱 강화 등 3대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에코프로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제련과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해 코스트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1분기 내에 중국 GEM과 통합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에코프로의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니켈 등 주요 광물자원을 경쟁사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공급받아 현지에서 양극재를 생산해 배터리 셀 회사는 물론 자동차 OEM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가 2일 오창 에코프로 본사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에코프로] 특히 하이니켈 최고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에코프로는 가격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통합법인은 양극재 시장에 파괴적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채 창업주는 "우리의 생존법은 가격은 확 낮추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라며 "경쟁사 대비 가격은 낮고 기술력은 높은 기업만이 미국에, 유럽에 진출할 수 있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코프로는 또 에코프로씨엔지와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합병을 통해 시너지를 제고키로 하고 합병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리튬 가공을 하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 리사이클을 맡고 있는 에코프로씨엔지의 합병은 전기차 캐즘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시장을 리딩할 수 있는 기술은 내재화하되 범용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한다는 방침 아래 R&D 아웃소싱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코프로는 이를 위해 국내 대학은 물론 국내외 동종업계와 기술협력 로드맵을 수립 중에 있다. 에코프로는 사업구조 환골탈태를 위해서는 조직문화의 환골탈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혁신의 DNA가 조직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임직원의 노후를 책임지는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tack@newspim.com 2025-01-05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