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노동개혁 2라운드' 밑그림 나왔다...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방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11

윤 대통령, 29일 취임 후 두번째 국정브리핑 개최
노동개혁 방안 골자로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강조
"노동시장 유연화로 노사 윈-윈 선순환 구조 조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2탄' 밑그림이 나왔다.

근로자 선택권 확대, 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해 노동시장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또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으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한다는 취지다.

◆ 尹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근로자 선택권 확대·경직적 임금체계 개선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전 열린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관행과 낡고 획일적인 제도로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없고,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도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우선 정부는 다양한 유연근무가 가능하도록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유연근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조정해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의 등장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도 유연근무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유연근무 형태로는 크게 ▲시자출퇴근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원격근무제 ▲재택근무제로 나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회사가 꼭 지켜야 할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의미다.

유연근무 확대는 '저출생 대응'의 핵심과제로도 추진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취임 2주년' 행사에서 시차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제도화를 언급하면서, 이를 위한 정부 주도의 법제화 작업 착수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 노동개혁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도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호봉제' 위주의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연공형 임금체계 하에서는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커짐에 따라 고령자 조직퇴직이 빨라질 수밖에 없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부는 "저출생·고령화·저성장 등 변화된 최근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공정한 임금체계로 변화를 위해서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는 여전히 연공성이 강한 편이다. 특히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일수록 연공성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인 55.2%가 호봉급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노동약자보호법'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 보호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가 노동약자를 책임지고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6월 고용부는 노동정책실 내 하부조직으로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한 바 있다. 해당 과에서는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노동약자보호법 제정도 해당 과에서 주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5.16 jsh@newspim.com

정부는 2022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2140만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2000명을 제외한 1868만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로자 10명 중 9명은 질병, 상해, 실업 등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교육 훈련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와 함께 노사간 긴밀한 협력,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경사노위 논의를 적극 지원하면서,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구체화해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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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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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