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복지부 "중증도 높은 환자, 대형병원 진료 더 빨리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30일 16:59

최종수정 : 2024년08월30일 16:59

수가 오르면 환자 본인부담 높아지지만
산정특례제도로 본인부담인상 적을 듯
국민 협조 절대적…병원 정보 대폭 확대
조 장관, 2026년 증원 조정 가능성 열어
1차 실행방안, 전공의 복귀로 이어지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증상에 따라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더 빨리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정 단장은 30일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8.30 yooksa@newspim.com

다음은 특위 일문일답이다.

-개혁안 내용은 중증도에 맞게 의료기관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악화한 경우는 적기에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환자가 중증인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의사가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2차급 의뢰기관에서 환자 중증도를 판단해 빨리 진료를 큰 병원에서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환자 본인이 직접 의뢰서를 갖고 대형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패스트트랙을 이용해 대형병원으로 갈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려고 한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의 대형병원 이용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진료받을 수 있다.

- 수가를 인상하면 환자 진료 부담도 커지지 않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수가가 오르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올리는 수가는 중증 암 수술, 중환자실 수가, 입원실 수가다. 이 중증 수가 적용을 받는 환자는 대부분 산정특례 적용 대상으로 본인부담의 5~10%에 대한 본인부담을 한다. 그래서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그만큼의 본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계획대로 하려면 국민 설득도 중요하다. 어떻게 설득할 예정인가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환자분들의 동의와 지속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나 환자단체와 의견도 많이 나누고 있다. 동네 의원 중에 믿을 만한 병원이 어디인지 몰라 큰 병원을 이용한다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신다고 한다. 소비자분들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해서 잘 알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확정된 것인가. 아니면 추후 의견 수렴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나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 '실행방안'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방향성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사업화를 이미 상당부분 진행했기 때문이다. 9월 초 건정심을 거쳐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2차, 3차의 실행계획도 예정돼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상진료체계에 이미 건강보험 재정 1조170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얼마나 더 많은 재정 투입 고려하나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매달 건정심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서 하고 있다. 심각 단계 상황이 유지되는 한 건정심 보고를 통해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중증환자를 보게 되는 병원들이 중증의 진료를 유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가능한가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정부가 방향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업무 설계를 병행한다면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조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충분한 신청시간을 둬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2026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가능성 있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정부가 대학 입학 시행계획을 발표했고 단기간 내에 여건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료계가 추계조정시스템 활용에 동의하고 2026년 정원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의료인력 추계시스템을 활용한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사단체인 의협이 불참한다면 향후 정책이 의료현장에 적용될 때 수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공의단체 등에 대해 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 방향도 특위 논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의 도움이 절실하다. 의료개혁특위 논의에 조속히 참여해주길 바란다.

-전공의 돌아올 수 잇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는 그간 전공의가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전공의의 복귀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개선된 환경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sdk1991@newspim.com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