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연장 중단된 티메프...피해 구제 가능성 더 낮아졌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00: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07:15

법원, 회생절차 개시 여부 심사
회생절차선 피해자 구제 가능성 더 줄어들어
구영배 대표 불신↑…"구속 수사하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가 종료됨에 따라 티메프(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법원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따라 티메프 명운도 나뉜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티메프는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을 유예받으며 재건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기각될 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다만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이 대금을 정산받게 될 가능성은 더 낮아져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8.30 mironj19@newspim.com

◆ ARS 연장 중단…"합의 가능성 낮아"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회생법원은 티메프의 ARS 연장 중단을 결정했다.

ARS는 법원이 기업 회생 개시를 유예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효율적인 구조조정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ARS는 통상 3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지만, 법원이 이를 더 연장하지 않은 건 티메프가 ARS를 통해 협의에 도달하기 어렵다 봤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류광진, 류화현 등 티메프 대표는 협의회에서 사모펀드 2곳이 뭉친 컨소시엄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1개월가량 ARS 연장을 부탁했다.

그러나 채권자들은 ARS보다는 회생 개시 여부에 대해 빠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정권 피해자 비대위원장은 2차 채권단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만 계속 늘어져서 괜히 회사의 가치만 더 떨어지게 되면 채권사 입장에서도 회수 채권의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구조조정 담당임원(CRO) 또한 이날 "회사의 자금수지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 유입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며 인수 협상은 투자자 입장에서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개시 이후 협상을 이어가자는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최종 연장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정권 판매업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2차 회생절차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4.08.30 mironj19@newspim.com

◆ 법원 판단에 달렸다…"조만간 결정할 것"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 기업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 의해 경영되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본격적인 회생 절차에 들어간다. 어디까지 채무를 탕감하고, 변제할지 이때 결정된다.

회생절차 종결까지는 대체로 1년 정도가 소요되지만 채권자 동의를 받기 위해 시간이 추가로 연장될 수 있어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기각할 수도 있다. 법원은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티메프는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어느 쪽으로든 피해자들의 대금 정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판매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서는 "회생되면 받는금액은 무조건 낮아지는 것 아니냐", "많아야 30% 미만으로 돈을 받게 된다", "회생절차로 가는 순간 끝난 거다"는 등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구영배 협의회 참석…피해자들 "의지 안 보여"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티메프 피해자 모임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메프 피해자 구제대책 마련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4.08.25 leehs@newspim.com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도 2차 채권단협의회에 참석했다. 앞서 채권단 측은 구 대표의 참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채권자들에게 티메프 합병을 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를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는 사태 이후, 피해를 본 판매자들이 대주주가 되는 KCCW 법인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판매자들은 "대금이나 정산하라"며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구 대표의 방안은 판매자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 구 대표는 최근 KCCW의 설립 등기를 완료하고 강남구에 본사도 차렸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구 대표의 회생 의지에 대한 의심이 쏟아지고 있다. 구 대표는 협의회 후 별도 기자간담회도 갖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신 위원장은 "(구 대표가 협의회에서) 판매자들에게 KCCW를 설명했다"며 "(판매자들은) 개시 전 의향을 물어보고 간담회를 별도로 했어야 했는데 사후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태도 큐텐이 티메프의 결정권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인데 구 대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자리는 피하고 있어 회생의 의지가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피해자들은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 대표의 구속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구 대표는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 국민을 기만하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한 구 대표가 국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와 배임·횡령 혐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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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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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