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일 양당 대표 회담에서 최근 관심이 높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이대로는 안된다'는 공감을 형성해 향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024.09.01 leehs@newspim.com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양당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방향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으며, 최소한 내년 시행 부분을 유예한 후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우선 좀 더 논의하자고 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양당 대표는 대신 이날 공동발표문에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자고 발표했다. 금투세의 시행 여부 뿐 아니라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양태에 대한 구조적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의 활성화나 국민 자산증대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주식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면 세 가지 조치가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며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산형성 계좌 비과세 한도 확대, 금투세 대폭 완화 보완 시행이 패키지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도 금투세 폐지와 관련된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자본시장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교정·보완하자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를 당장 시행하는 건 정부 시책의 부족함에서 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겠다. 함께 논의해보자"고 다소 다른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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