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박충현 은행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11개 은행 및 은행연합회와 여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해 은행권 공통의 여신 프로세스 보완 필요성과 개선 추진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부당대출‧횡령 등 연이은 금융사고로 은행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신뢰회복을 위해 다 함께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힘을 같이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신 프로세스 개선 TF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은행권 공동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금융사고 양태의 변화와 영업점 여신업무에 대한 취약한 내부통제 수준도 언급했다.

최근 금융사고는 여신 프로세스상 허점을 잘 아는 내부직원이 승진‧투자 등 개인적 동기로 부당대출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100억원 초과 영업점 여신사고는 지난 5년간 1건(150억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1~8월 동안에만 7건(987억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점포‧인력 축소 등으로 영업점 직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며 자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업점장 전결여신 대상의 본부부서 감리도 대폭 감축되는 등 영업점 여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부통제 수준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제출한 개선계획, 검사 과정에서 식별된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과제는 ▲여신 중요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강화 ▲담보가치 산정 및 검증 절차 개선 ▲임대차계약의 실재성 확인 강화 및 자금의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기준 보완 등이다.

또한 제도개선과 함께 정기검사 시 여신 프로세스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킥오프 회의 이후 은행검사1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실무작업반은 여신 프로세스상 취약점을 개선하는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금융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일선에서 여신을 직접 취급하는 직원들이 높은 윤리의식, 책임감을 바탕으로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 준법‧윤리교육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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