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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강도 검사…금감원, 횡령부터 부정대출까지 전반 살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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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일 우리금융 측에 정기검사 사전 통지
영업점 직원 횡령 이어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사고
'2년 주기 정기검사'지만 고강도 검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0월 초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돌입한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 계열사들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게 많게는 수백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 6월 영업점 직원이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횡령하는 금융사고도 발생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최근 잇따라 터진 횡령·부정 대출 사고 전반을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일) 우리금융 측에 다음 달 초 정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의 모습. 검찰은 27일 오전부터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4.08.27 choipix16@newspim.com

금감원의 대형 은행 정기검사는 통상 2년 주기로 진행되고, 검사에 약 한 달이 소요된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2021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정기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터졌기 때문에 이번 검사의 경우 특히 고강도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 결과 2020년 4월3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42건에 616억원 규모 대출이 실행됐다고 밝혔다. 전체 대출 중 350억원은 통상 기준과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었고 269억원은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도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억대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에 7억원 상당 한도대출을 내줬다. 대출액 일부가 상환됐고 지난 27일 기준 대출 잔액은 6억8300만원이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액 7억원은 앞서 금감원이 발표한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616억원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우리금융·우리은행 경영진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임종룡 회장과 조병규 행장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 지주 회장, 행장 체제에서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수습 방식이 과거 구태를 반복하고 있어 강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신뢰를 갖고 우리금융·우리은행을 보기보다는 숨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검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는 대리급 직원 A 씨가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횡령 규모는 100억원 상당으로, 해당 직원은 횡령한 금액으로 투자해 60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 실무 담당자가 시급한 대출 결재를 하는 관행에 기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같이 우리금융에서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 경위부터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등 우리금융 측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검사 이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바탕으로 개선사항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은행법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최소 지난해 4분기 중에 범죄 혐의를 인지했음에도 은행법상 금융사고 보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의심이다.

이밖에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더욱 탄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은행 부문 인수합병 등이 금감원 검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우리투자증권의 출범 과정, 우리금융이 추진해 온 보험사 M&A와 관련한 자본비율 적정성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 측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현행 금융지주법상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사를 인수할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거쳐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사업계획 타당성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승인 요건을 심사한다. 경영실태평가가 평가항목 중 하나인만큼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이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룡 회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 다음날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죄했다. 임종룡 회장은 검찰 압수수색 직후인 지난달 28일에도 긴급 임원회의를 열고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로 인해 국민과 고객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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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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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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