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세대, 보험료율 차등 이해할 것
자동조정장치, 일본과 가장 비슷해
국고 투입, 크레딧·저소득 지원 활용
재정 국고 투입은 해외 사례도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물가, 재정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빨리 적용하는 것이 도입 취지에 맞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자동조정장치는) 기존 취지대로라면 빨리 적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며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부안을 제안했다"고 했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의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2056년인데 보험료율13%·소득대체율 42%가 되면 2072년으로 늘어난다"며 "(자동조정장치 발동 시점에 따라) 제시한 3개 시나리오에 따르면 (예를 들어) 급여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더 많아질 때 2088년까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정부가) 다양하게 시나리오를 제시한 이유는 자동조정장치 모형과 도입시기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차관과 진영주 연금정책관 등 일문일답.
-4050세대는 세대별 차등 인상안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는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4050세대가 부양하고 어려움 있다는 말씀 주셨다. 공론화위에서도 논의됐다. 그런데 (국민연금 제도는) 도입 초기에 후하게 설계됐다. 우대를 받았던 4050세대의 경우 청년층이 보험료율을 천천히 낼 수 있는 것을 이해해주리라고 생각한다. 한 설문조사에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찬성률이 높지 않았다. 그런데 기금소진으로 손자·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험료를 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70% 정도가 낸다고 응답했다. 그래서 저희는 세대 간 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다. 사회통합원리에 저해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형평성의 원리도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다.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도입을 했는데 당시 제도는 후하게 설계가 돼 있다. 소득이 지금 100만원이라면 3만원을 내고 40년을 가입하게 되면 70만원을 받게 돼 있다. 우대를 한 것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이 명목적으로 40%라고 하지만 사실은 50.6%다. 기성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배려가 될 수 있어 사회통합에 되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도리어 사회보험의 원리에 부합하고 오히려 세대 간의 배려도 될 수 있다고 김 교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현행 제도에 기금수익률 5.5%를 적용했을 때 효과는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기금수익률 1%는 보험료 수입의 2%에 해당된다. 기금 소진 시기를 4년 늦추는 효과가 있다. 정확하게 현행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적용 시 기금투자수익률을 4.5%가 아닌 5.5%를 적용하면 기금소진 연도가 2060년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자동조정장치는 일본과 비슷한가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일본과 비슷하다.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기 전에 연금 급여를 위한 연동은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일본은 임금과 물가 두 가지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한국과 다르다.
-크레딧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첫째, 둘째 12개월씩 지원하려고 한다. 군대 같은 경우도 기본 개념은 지금 6개월이 인정되지만 어떤 분들은 물론 18개월 하신 분들도 있다. 다른 분들은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무 기간으로 하려고 한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국고 투입 필요성 주장 제기되는데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맞다. 국고 투입은 계속해야 한다. 현재 약1조 정도를 저소득층의 지역가입자, 농업인연금, 농어민, 어촌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크레딧도 국고 100%다. 국고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해외 국가는 국고 투입 비중도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재정에 직접 국고를 투입는 경우를 말씀 하시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처럼 2층 비례 연금이 있고 1층에 기초연금과 같은 그런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직접적인 국고 투입을 하는 사례는 없다. 독일의 예가 있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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