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 중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배터리 '팩'에 대한 인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셀' 단위 인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높은 온도로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현실에서 팩 단위 인증으로는 배터리 자체 불량에 의한 화재인지, 운전자 습관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배터리 화재인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미국은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정부에서 배터리 제조사에 데이터 등을 제출하라고 할 권리가 있으나 한국은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어서 책임 소재 규명에 있어 투명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초 내년 2월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 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현재 공개 항목은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 출력인데, 추가로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를 공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맹점으로 배터리 인증의 단위가 '셀'이 아닌 '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배터리는 셀을 모아 모듈을 구성하고 팩으로 만들어 전기차에 장착한다. 이번 정책으로 배터리 완성품에 대한 인증은 가능하지만 핵심인 각 셀에 대한 개별 인증은 빠져 있어 근본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전기차 화재 요인으로 과충전, 과방전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는 배터리 셀의 불량"이라며 "셀 불량은 2가지가 있는데 배터리 회사의 제작 불량과 운전자의 과도한 운전 습관으로 인한 불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차 화재는 온도가 높아서 녹아버려서 원인 불명이 많다"며 "셀 단위 인증을 하면 (원인 규명 및 대책 마련에 있어) 완성차 업계도 좋고 또 배터리사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배터리 팩 단위 인증으로만 가게 되면 셀 부분에 대한 관리 등이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부실해질 수 있고 사고 원인 규명이 안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셀 단위 인증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상 화재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해 배터리사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배터리 재제조, 재활용 등에 있어서도 셀 단위 인증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호근 교수는 "미국은 셀 단위 인증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는 배터리 회사에 문제점이나 데이터 등을 제출하라고 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미국은 사전 인증제가 아니라 자기 인증제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나라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사는 조사할 수 있지만 납품하는 배터리 회사에는 아무 권한이 없다"며 셀 단위 사전 인증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한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배터리 재제조나 재사용 등 환경적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팩 단위 인증으로는 배터리 팩 모듈 하나에 이상이 있거나, 셀 하나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걸 교체해 재활용이나 재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교수는 "셀 단위 인증 시작을 국내 업체부터 먼저 해도 된다"며 "국내에서 기준이 되면 외국도 우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우리 기술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